인천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6일 인천지속가능발전협의회와 함께 ‘인천지역 민관협치 현황 및 활성화 방안 토론회’를 가졌다. 민관협치 활성화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지역 내 사례를 돌아보고 앞으로의 사업 기초를 마련하기 위한 자리로 열렸다.
‘인천시 민관협치 현황과 과제’로 주제발표에 나선 인천연구원 채은경 연구위원은 "시가 운영하는 지역 내 민관협치 성격의 위원회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라며 "지난해 기준 총 위원회 수는 230개로, 2018년 217개보다 13개 늘었고, 평균 위원 수도 2018년 20.0명에서 지난해 20.4명으로 늘었다"고 설명했다. 군·구가 운영하는 위원회도 63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연구원이 6월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위원회의 결정사항이 시민 체감 정책으로 반영된다는 의견은 절반이 살짝 넘는 58.2%로 나타났다.
대체로 공론화위원회와 분쟁조정위원회, 경제자유구역발전자문위원회 등 민관협치 성격을 갖는 위원회가 제 몫을 했는지에 대한 의문을 나타내는 결과다.
위원회 운영에 대해서도 다양한 문제가 지적됐다. 위원회 운영의 문제점을 묻는 항목(2개 복수 응답)에서 ▶위원회의 형식적 운영(52.1%) ▶행정조직과의 협력체계 미흡(35.4%) ▶위원들의 미온적 참여(23.5%) ▶기능이 유사·중복되는 위원회 난립(15.8%) 등을 지적했다. 위원들의 과도한 겸직과 연임(8.8%)을 비판하는 의견도 있었다.
위원회 운영 활성화에 가장 필요한 사항(2개 복수 응답)으로는 ‘전문성을 가진 위원 선정(60.5%)’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정책 및 제도 논의 결과 반영 강화(43.3%) ▶위원들의 적극적 참여 및 역할 확대(41.5%) ▶위원 및 위원회 간 교류·협력 추진(13.2%) 등을 요구했다.
채은경 연구위원은 "온라인 시민제안, 시민투표, 시민 참여 토론회 등과 함께 공론화위원회나 시민민주주의위원화 등도 민관협치의 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수단"이라며 "정책 자문이나 분석 기능을 하는 위원회, 현장성을 강조하는 위원회 등의 유형화와 함께 새로운 위원회 패러다임 설정 등을 과제로 제안한다"고 말했다.
한편, 토론회는 남궁형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됐다. 박재성 시 협치인권담당관과 채은경 연구위원이 주제발표를 했고, 정세일 시 민관동행위원회 공동위원장과 박상문 시 공론화추진위원장, 심형진 인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상임회장, 손민호 기획행정위원장 등이 종합토론자로 나섰다.
김희연 기자 khy@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