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학교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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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학교지원과
사립학교 자율경영 보장해주며 ‘건실하게 체질개선’
  • 전승표 기자
  • 승인 2020.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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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의 교육 및 성장을 위해 운영 중인 학교들은 보다 나은 교육환경을 위해 교직원 역량 개발과 시설 개선 등 끊임없는 노력을 기울인다. 

 그러나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사립학교의 경우 주기적인 인사이동으로 다양한 능력을 가진 교사 수급과 상급 기관과의 유기적인 행정절차 및 노후 시설의 즉각적인 개선 등이 이뤄지는 공립학교와 달리 해당 사안들에 대해 다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경기도교육청은 ‘학교지원과’를 통해 적극적으로 사립학교 지원을 펼치고 있다.

 공사립의 균등한 교육환경 제공을 위해 사립학교 지원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학교지원과를 들여다봤다. <편집자 주>

‘사학시설사업 설계검토 지원반’이 경기북부지역에 위치한 한 사립학교의 설계를 검토하고 있다.
‘사학시설사업 설계검토 지원반’이 경기북부지역에 위치한 한 사립학교의 설계를 검토하고 있다.

 # 경기도교육청 주요 기능 중 하나 ‘사학 지원’

학교지원과는 공립학교와 마찬가지로 공교육을 수행하는 한 축으로서의 사학기관(학교법인 및 사립학교) 지원을 위해 지난해 3월 1일자 경기도교육청 조직 개편으로 신설된 부서다.

도교육청의 사학 지원 분야는 2010년 9월 1일 신설된 사학지원과를 통해 주요 기능으로 자리잡았으며, 2015년 3월 1일 조직 개편 당시 사학지원과 폐지 이후 북부청사에서 업무를 맡아 오던 중 지난해 신설된 학교지원과에서 담당해 오고 있다.

학교지원과는 ‘사립학교법’ 등 관련 법령이 정한 사학기관 경영의 자율성을 보장하면서 각 사학기관이 자율적으로 건전하게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학교법인의 ▶사학인사 ▶사학재정 ▶사학시설 ▶e-DASAN 등을 중점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 건전한 사학기관 육성 위한 ‘학교법인 지원’

학교지원과는 사학기관의 공공성 강화와 건전한 육성을 위해 학교법인의 ‘임원 관리’와 ‘정관 변경’, ‘재산 관리’ 등 학교법인 운영 전반에 대해 지원 및 관리하고 있다.

임원 관리는 ‘사립학교법 제20조’에 따른 것으로, 학교법인의 이사와 감사 등 임원 취임 승인은 물론 임원 취소 등으로 인해 이사회가 존재하지 않는 학교법인의 위기관리자로서 학내 구성원 변호사 및 회계사 등 전문가 집단과 관할 교육지원청의 추천을 받은 인사를 임시이사로 선임해 빠른 운영 정상화를 돕는다.

또 교육청과 사학기관 간 상호 신뢰 증진 및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행정실장 또는 법인실장 등 사학기관 관리자들을 대상으로 직무연수를 실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미래교육환경 변화에 따른 다양한 사학업무 주제에 대해 토론을 비롯해 업무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관리자들의 직무 역량과 업무효율성을 키우는 등 사학기관의 성장 역량 강화에 힘을 싣는다.

지난해 ‘사학기관 평가’를 통해 우수사학법인에 선정돼 표창패를 받은 관계자들.
지난해 ‘사학기관 평가’를 통해 우수사학법인에 선정돼 표창패를 받은 관계자들.

사학법인의 안정적인 재정 운용을 위해 ‘재산 관리’도 지원 중이다.

현재 도내 124개 사학법인은 학교부지와 건물 등 ‘교육용 재산’ 3조8천570억여 원, 정기예금과 토지 및 임대용 건물 등 ‘수익용 재산’ 7천79억여 원 등 총 4조5천650억여 원에 달한다. 

학교지원과는 이 같은 사학법인 재산의 투명한 관리와 수익용 기본재산의 수익률 증대 등 법인의 재산 동향 파악을 위해 학교법인 기본재산 보유 현황을 조사(매년 7월 1일 기준)하고 있으며, 학교법인의 유지경영교 운영 및 법인 운영을 위한 기본재산 처분(대체) 및 차입을 허가하고 있다.

특히 매년 각 사학기관 간 선의의 경쟁 및 자가진단을 통한 경영관리 능력을 제고하기 위한 ‘사학기관 평가’도 실시한다. ▶법인 ▶인사 ▶재무·시설 ▶기타(정책 반영 등) 등 경영의 전반적 분야를 평가해 사학기관의 공공성과 책무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선정된 우수 법인에게 교육감 표창패 수여 및 다양한 재정 지원을 비롯해 직원 연수 시 우선 선발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지원한다.

이 밖에도 사학법인의 효율적인 행정처리를 위해 ‘학교법인 문서유통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전자문서 활용을 통해 사학법인과 교육당국 간 업무의 투명성 및 효율적인 문서 접수·처리·보관에 도움을 주고 있다.

학교지원과는 사립학교의 쾌적한 시설환경 개선을 위해 ‘교육환경개선사업’을 집행하는 한편, 공사립학교 재학생 간 균등한 교육기회 제공을 위해 ‘인건비·운영비 재정결함보조금 지원’ 정책도 진행 중이다.

사학기관 직무연수 참석자들이 강사의 말을 경청하고 있다.
사학기관 직무연수 참석자들이 강사의 말을 경청하고 있다.

# 사립교원의 인사관리, 공공성 확보

최근 매년 학령인구가 급격히 감소하면서 사립학교는 학급 수 감축에 따른 교원들의 과원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다. 이 때문에 일부 사립학교에서는 자신의 전공과목이 아닌 과목의 수업을 실시하는 ‘상치교사’ 문제까지 발생하며 학생들의 학습권마저 침해받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학교지원과는 ‘사립학교 과원 교원 파견’ 정책을 펼치고 있다.

사립학교 교원 교류 활성화를 통해 사립교원의 신분 안정화를 지원하고자 ‘교육공무원법’ 및 ‘사립학교법’을 근거로 시행되는 ‘사립학교 과원 교원 파견’은 과원 사립교원 중 동일 법인 내 전보 등의 조치 가능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 교원들을 대상으로 해당 정책에 참여한 사립법인 간 또는 공립학교로 파견하는 것이다.

2019학년도의 경우 도내 사립고에 재직 중인 교원 가운데 과원된 인원은 30개 중·고교에 총 60여 명(교원상피제 대상자 19명 포함)에 달했지만, 해당 정책을 통해 스스로 파견을 취소한 1명과 철학·종교 등 ‘비교과 교원’으로서 파견이 불가능한 교원을 제외한 49명(법인 간 파견 35명, 공립 파견 14명)이 138개 중등사립학교법인 중 과원 해소 방안에 참여한 56개 법인에서 운영하는 33개 사립학교를 비롯해 14개 공립학교에 파견됐다.

2020학년도에는 50명의 대상자 가운데 법인 간 파견 33명과 공립 파견 6명 등 39명(명예퇴직, 유직, 학급 수 변경 등 파견 사유 해소자 제외)이 33개 사립법인 또는 공립학교로 파견됐다.

학교지원과는 또 ‘사립 과원 교원, 교육공무원 특별채용 제도’를 운영해 올해 5명의 사립 과원 교원을 공립특채로 전환했다.

사립교원의 신규 채용 투명성 강화를 위한 ‘위탁채용’ 정책도 추진 중이다. ‘사립학교 교원, 교육감 위탁채용 제도’는 기존 사립학교가 맡았던 신규 교원 채용 과정 가운데 1차 선발 과정을 시도교육청이 대행하는 제도로, 경기도교육청은 사립학교 교원 채용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2014년부터 실시하고 있다.

2019학년도에는 144개 법인에서 54명의 신규 교원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위탁채용을 신청한 10개 법인이 30명을 선발하는 등 전체 신규 교원의 55.6%였던 위탁채용률은 2020학년도 20개 법인이 위탁채용을 신청한 가운데 19개 법인에서 53명을 위탁채용으로 선발하면서 전체 144개 법인 75명 선발의 70.7%를 차지하는 등 27.1% 증가했다.

이는 ▶사립 정규교원 채용 인원의 적정 규모에 대한 협의 기준 수립 ▶사립교원 신규 채용 업무 표준매뉴얼 보급 등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펼친 학교지원과의 성과다.

학교지원과는 앞으로도 보다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되는 사립학교의 과원 문제 등을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e-DASAN현장지원’ TF 운영위원들을 대상으로 열린 역량 강화 연수 모습.
‘e-DASAN현장지원’ TF 운영위원들을 대상으로 열린 역량 강화 연수 모습.

# 사립학교 시설에 대한 효율적 지원

학교지원과는 사립학교 시설사업 집행의 공정성 및 효율성을 확보하고 기술행정 및 사업 관리 지원서비스 강화를 위해 ‘사립학교 시설사업의 설계 검토’와 ‘기성 및 준공 확인’을 비롯해 ‘인허가’ 등 기술 지원 행정을 펼치고 있다.

지난 1년간 사학시설에 지원된 사업비는 총 1천528억여 원(886건)에 달하며, 준공 확인 기간을 기존 10일에서 평균 4.7일로 단축하는 한편 적정 설계 변경 및 준공 정산 등을 통해 22억여 원의 예산을 절감(절감률 4.72%)하기도 했다.

또 올 3월부터 매주 수요일마다 북부지역 사립학교 시설사업을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한 ‘사학시설사업 설계검토 지원반’을 운영, 북부지역 사립학교 업무담당자의 원거리 출장 불편을 해소하는 등 현장 중심 지원행정을 실천하고 있다.

이 밖에도 온라인 통합 지원시스템인 ‘e-DASAN 현장지원(https://edasan.goe.go.kr)’을 통해 교무학사, 행정 등 학교업무 지침 통합검색과 질문답변(FAQ) 및 신규 길라잡이 등을 지원, 학교 행정업무 경감과 자율경영을 뒷받침하고 있다.

특히 학교지원과는 지난해 9월 전국 시도교육청 최초로 학교현장에서 접수된 질문의 답변 사례를 전국에 공개해 다른 지역의 벤치마킹이 잇따르고 있으며, 올해는 4천270여만 원을 운영예산으로 투입하는 등 학교가 교육활동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 중이다

# 조한일 경기도교육청 학교지원과장 인터뷰

 "사립학교 재학생들도 공립학교 재학생과 차별 없이 공정한 교육환경에서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한일 학교지원과장은 부서 운영 목표를 이같이 밝혔다.

 조 과장은 "최근 사립학교법 등 제도 개선을 통해 사학기관의 공공성과 건전성 강화에 대한 국민적 기대와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법령 개정 등 변화하는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사학기관이 신속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사학법인 지원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공립학교와 차별이 없도록 사학기관의 역량 강화와 재정적 건전화를 위해 신규 교직원의 공개채용 확대, 수익용 기본재산 수익률 증대 등 자구적인 노력을 적극 유도해 사학의 건학이념 달성 역량을 신장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위탁채용의 경우 아직도 많은 사학법인들이 정책의 목적을 오해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며 "적극적인 홍보와 교육으로 학생들의 학습권이 보장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사진=<도교육청 제공>

※ ‘학생이 행복한 경기교육’은 경기도교육청과 기호일보가 함께 만들어 가는 교육섹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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