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의회 고금란 부의장과 김현석·박상진 미래통합당 소속 의원들은 지난 7일 오후 국회에서 송석준(이천)통합당 부동산정책 정상화특위 위원장을 만나 당 차원에서 8·4 부동산대책을 막아 달라고 요청했다.

고금란 부의장은 "과천의 심장부인 중앙동 4·5·6번지는 단순히 정부청사 유휴지가 아니라 과천시민들과 함께 숨 쉬어 온 7만 시민들의 심장과 같은 공간"이라며 "과천지역에는 주암지구, 지식정보타운, 선바위 등에 대규모 아파트가 공급되는 상황에서 또다시 4천 가구 아파트를, 그것도 과천 심장에 건설하겠다는 건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김 의원도 "신혼부부나 청년들을 위한 임대수요의 필요성은 공감하나 이를 특정 지자체에 떠넘기는 식으로 건설하겠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며 "국회에서 ‘공공주택 특별법’ 등 관련 법령을 개정해 임대 공급을 전국에 고르게 분산하도록 지자체의 총 주택 수 대비 임대주택 비율의 상한선을 지정하는 정책입법을 요청한다"고 제안했다.

박 의원은 또한 "정부는 행정수도 이전으로 피해를 본 과천시민들을 위해 중앙동 4·5·6번지 유휴 부지를 과천시민들의 의견을 수용해 활용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었다"며 "아무리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도 정부가 약속한 내용을 손바닥 뒤집듯 바꾸는 건 과천시민들을 우습게 본다는 방증"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송석준 위원장은 "정책은 서로 윈-윈하도록 충분한 고민과 대화 끝에 만들어져야 하는데, 과천시민 동의도 없이 졸속으로 진행된 8·4 부동산대책은 잘못된 정책이다. 통합당은 서민을 위한 부동산정책으로 임대주택 공급 확대 기조에 찬성하나 이런 식의 급조된 정책으로는 국민 대다수를 설득하기 어려울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과천=이창현 기자 kgpr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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