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지방재정 집행 목표액 394兆

정부 "경제전시 속 지역에 활력"

행정안전부는 올해 하반기 지방재정 신속집행 목표액을 역대 최고 수준인 394조4천억 원으로 정했다고 9일 밝혔다.

이는 지난 3일 기준 예산현액 464조2천억 원의 85%에 해당하며, 지난해 집행액(328조 원)에서 66조4천억 원 증가한 것이다.

특별·광역자치단체에서 183조8천억 원, 기초자치단체는 169조 원, 공기업은 41조6천억 원을 집행목표로 추진할 예정이다.

행안부는 코로나19로 촉발된 글로벌 경기 침체 등 ‘경제전시’ 상황에서 신속한 재정집행으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광역자치단체 50억 원, 기초자치단체는 30억 원 이상 대규모 사업의 집행상황을 집중·관리하고 물품·재료 선구매와 전산개발비·시설비 낙찰차액 재사용을 유도키로 했다. 또한 이월·불용액을 최소화하기 위해 집행이 불가능한 사업비는 정리하거나 집행 가능한 사업비로 편성하고, 예산의 신속한 집행에 장애가 되는 요인을 없애기 위한 ‘신속집행지원단’도 운영한다.

아울러 집행이 부진한 지자체를 대상으로 현장컨설팅을 진행하며, 신속집행 우수 지자체에는 행안부 장관 표창과 특별교부세 지원 등 재정 인센티브를 줄 계획이다.

강봉석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