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 ‘의사 무능력자’ 복지급여 관리·생활실태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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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남동구 ‘의사 무능력자’ 복지급여 관리·생활실태 점검
  • 박승준 기자
  • 승인 2020.08.10
  •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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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남동구는 ‘의사 무능력자’의 부당한 수급권 침해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복지급여 관리 방안을 개선·점검에 나선다.

9일 구에 따르면 의사 무능력자의 급여 관리는 의사능력이 미약해 스스로 복지급여를 관리하거나 사용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정신장애인, 치매노인, 18세 미만 아동 등에 대해 제3자가 급여를 관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현재 구에 복지급여를 받고 있는 의사 무능력자는 764가구로, 이 중 본인관리 희망자나 직계존속 관리 등을 빼고 총 280여 가구가 급여 관리 점검대상으로 지정돼 있다.

기존에는 급여 관리자가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지출기록과 영수증을 제출하면 담당자가 검토하는 방식이었지만, 남동구는 담당공무원이 의사 무능력자의 거주지로 방문해 생활실태를 직접 확인 점검하는 방식으로 관리를 강화한다.

박승준 기자 sjpar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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