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부동산시장 감독기구 설치" 정부 개입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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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부동산시장 감독기구 설치" 정부 개입 시사
주택 불안 해소에 역량 집중 피력
  • 강봉석 기자
  • 승인 2020.08.11
  • 5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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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정부의 부동산대책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부동산시장 감독기구’ 설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주택 문제가 당면한 최고의 과제"라며 부동산시장 안정화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피력하며 이같이 밝혔다.

최근의 대책과 관련, "주택 불안에 대해 정부와 여당은 전방위적인 대책을 마련했고 국회 입법까지 모두 마쳤다"며 "주택·주거정책의 종합판"이라고 소개했다.

문 대통령은 "불로소득을 환수하는 세제 개혁으로 투기수요를 차단했고, 주택시장으로 투기자금 유입을 막아 과열을 방지하는 조치를 취했다"며 "실수요자들을 위한 획기적인 공급대책을 마련했고 임차인의 권리를 대폭 강화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런 종합대책의 효과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며 "앞으로 대책의 효과가 본격화되면 이런 추세가 더욱 가속화되리라 기대한다"고 전망했다.

문 대통령은 "주택을 시장에만 맡겨 두지 않고 세제를 강화하며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세계의 일반적 현상"이라며 "이제 정부가 책임지고 주거정의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대책으로 보유세 부담을 높였지만 다른 나라보다는 낮다"며 부동산 세제 강화에 대한 비판을 일축했다.

특히 "이번 대책이 완전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계속해서 보완해 나가겠다"며 "앞으로 중저가 1주택 보유자들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세금을 경감하는 대책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공공임대주택을 저소득층을 위한 영구 임대주택뿐 아니라 중산층까지 포함해 누구나 살고 싶은 질 좋은 평생주택으로 확장하고, 교통문제 등 필요한 후속 대책을 빠르게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실수요자는 확실히 보호하고, 투기는 반드시 근절시키겠다는 것이 확고부동한 원칙"이라며 "우리도 주택을 투기 대상이 아닌 복지 대상으로 변화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임차인 보호에서도 주요국에 비하면 한참 부족한 수준이다"라며 "주요 선진국들은 일정한 예외 사유가 없는 경우 무제한 계약갱신 청구권을 적용하고 있고, 주요 도시에서는 표준임대료 등으로 상승 폭을 제한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문 대통령은 "제도가 적지 않게 변화하며 국민의 불안이 크다"며 "정부는 변화된 정책을 상세히 알려 국민께 이해를 구하고 현장에서 혼선이 없도록 계속 보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강봉석 기자 kb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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