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연구원은 12일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리쇼어링 활성화와 경기북부 규제 완화’ 토론회를 개최한다.
리쇼어링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정부가 제조업 부흥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정책이다.
코로나19 확산으로 해외에 진출한 기업들이 악영향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복귀를 희망하는 유턴기업을 잡기 위해 정부는 다양한 인센티브를 약속했지만, 상대적으로 수도권에 대한 지원책은 부족한 실정이다.
정부는 수도권 입지를 희망하는 유턴기업에 수도권공장총량제 우선 배정과 함께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에 관련 지원예산을 포함시켰다.
하지만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통해 제시한 유턴기업 지원책을 보면 비수도권은 최대 200억 원을 지원하는 데 반해 수도권은 최대 150억 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수도권은 첨단산업 관련 기업이나 연구개발(R&D)센터에 대해서만 지원해 줘 수도권에 입지를 희망하는 제조업·유통업 등의 기업들은 지원받을 수 없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방안으로 경기북부지역의 규제 완화를 통한 리쇼어링 활성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이번 토론회는 이에 대한 타당성과 정책 방향을 점검하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허재완 중앙대 명예교수를 좌장으로 이영성 서울대 교수의 ‘리쇼어링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 방향과 전략’과 김군수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의 ‘경기북부지역 산업입지규제 개선 방안’ 발제가 진행된다. 이후 김명규 기획재정부 산업정책과장, 우성훈 산업통상자원부 국내복귀기업지원팀장, 이동민 국토교통부 수도권정책과장, 류인권 경기도 정책기획관, 장철순 국토연구원 국토계획·지역연구본부장, 홍진기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참여하는 토론이 진행된다.
이번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정성호(양주)·윤후덕(파주갑)·박정(파주을), 미래통합당 김성원(동두천·연천), 최춘식(포천·가평)국회의원이 주최한다.
임하연 기자 lh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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