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예산결산상임위원회 신설을 두고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고 있다. 쪽지 예산을 막고 꼭 필요한 곳에 예산이 쓰일 것이라는 기대와 예산편성권을 갖고 다른 상임위를 쥐락펴락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이다.

10일 시와 시의회에 따르면 예결특별위원회를 상임위로 신설하고 예결전문위원실은 수석전문위원(4급) 1명, 전문위원(5급) 1명, 직원(6급 4명, 7급 1명) 5명 등 모두 7명으로 구성할 계획이다.

예결상임위는 현재 입법정책담당관이 맡고 있는 예산정책 분석 업무와 예결특위 업무를 더해 재정 분야 업무의 전문성을 갖추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입법정책담당관의 예산정책분석팀 정원 4명과 운영위 정원 2명을 예결위로 이전해 운영위 정원은 5명으로 줄어들게 된다.

예결상임위는 최근 시의회 의장단과 시 관계자들이 만나 신설하기로 합의한 사항으로, 9월 중 의원총회를 거쳐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일부 시의원들은 예결상임위가 예산의 흐름을 면밀히 파악해 혈세 낭비를 막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 시의원은 "각 사업마다 투입되는 예산을 생애주기별로 파악하면 효율적인 재정 운용이 가능해진다"며 "특히 긴급을 요하지 않는 지역구 쪽지 예산을 사전 차단할 수 있고, 상시 예산정책에 대한 분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예산 사용의 타당성도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일부 시의원들은 부작용이 더 클 것으로 보고 있다. 또 다른 시의원은 "시 예산 규모상 상임위로 신설하는 것은 시기상조인데다, 오히려 상임위에서 세우지 않은 예산을 예결상임위 단계에서 살려내는 등 쪽지 예산이 더 늘어날 것 같다"며 "예결위원이 자신의 상임위 사업 예산 확보만 집중하거나 다른 상임위 예산을 자르는 등 견제 기능을 앞세운 슈퍼 상임위로 변질될 수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시의회 관계자는 "시의회 회의규칙 64조를 보면 예결위는 소관 상임위의 예비심사 내용을 존중해야 하며, 소관 상임위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금액을 증액할 경우 소관 상임위와 협의해야 한다고 돼 있기 때문에 예결상임위가 입맛대로 예산편성권을 사용하지 못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시의회는 예결상임위 신설과 함께 의사·의안팀을 합치고 정책홍보담당관(정책기획·정책지원·정책소통팀 등)을 신설하는 조직개편 1안과 정책지원팀 신설, 보도·미디어홍보팀 분리 등의 내용이 담긴 조직개편 2안을 놓고 검토 중이다.

이창호 기자 ych23@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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