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평생주택’, 경기 ‘기본주택’과 일맥상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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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평생주택’, 경기 ‘기본주택’과 일맥상통"
공공임대주택 대상 중산층 포함 道 "기본주택 정책 진일보" 환영 "정부 주거 안정에 발맞춰 최선"
  • 임하연 기자
  • 승인 2020.08.11
  • 21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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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경기도청 전경.<경기도 제공>
사진=경기도청 전경.<경기도 제공>

무주택이면 소득 제한 없이 누구나 30년 이상 거주할 수 있는 경기도형 기본주택 추진 방안과 맥락을 같이 하는 문재인정부의 주택정책 변화에 대해 경기도가 환영의 뜻을 밝혔다. <관련 기사 5면>

도는 10일 청와대가 공공임대주택을 중산층까지 포함해 누구나 살고 싶은 ‘질 좋은 평생주택’으로 확장할 것이라고 밝힌 데 대해 환영했다.

도는 문 대통령의 평생주택 추진계획에 대해 "문 대통령이 밝힌 평생주택은 경기도가 7월 22일 제안한 30년 거주 ‘기본주택’ 정책보다 진일보한 것으로 1천370만 도민과 함께 환영한다"는 내용의 논평을 냈다.

평생주택의 개념은 도가 추진하는 기본주택과 명칭은 다르지만 기본 골자는 비슷한 개념인 것으로 풀이된다.

도가 지난달 밝힌 주택 공급 계획에 따르면 도는 3기 신도시 사업과 관련해 도 지분에 따라 공급하는 물량의 50%를 경기도형 기본주택으로 공급할 계획으로,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입주 자격을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 문 대통령이 언급한 ‘중산층’과 유사성을 지닌다.

특히 기존의 임대주택 개념이 주거약자층에게 공급되는 주택이라는 점에서 계층 갈등 등을 야기하는 문제가 있었다. 도의 기본주택은 주거취약계층 외에도 중산층까지 영역을 넓혀 임대주택의 부작용을 크게 줄이는 한편,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추진되는 사안이다.

도가 3기 신도시에 공급하는 기본주택 물량은 각 사업지구별 지분 비율에 따라 최소 1만3천 가구 이상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정부 차원에서 기존의 임대주택 개념을 넘어서는 중산층형 평생주택 개념이 도입되면 그 폭은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이재명 지사는 SNS를 통해 문 대통령의 ‘질 좋은 평생주택’ 추진계획에 대해 "경기도의 기본주택 정책보다 진일보한 훌륭한 정책"이라며 "기본주택 공급 확대는 공포수요를 줄여 부동산시장 안정과 국민의 주거 안정에 크게 이바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실수요자는 확실히 보호하고 투기는 반드시 근절시키겠다’는 문재인정부의 의지에 발맞춰 투기 근절과 도민 주거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임하연 기자 lh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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