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경기도 공정조달 추진에 "중앙 독점 개혁" 환영 논평

경기도가 공정조달을 위해 자체 조달 시스템 개발에 착수한 것에 대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이 "지방조달 분권화로 중앙조달 독점을 개혁해야 한다"며 환영의 입장을 내놨다.

경실련은 11일 ‘경기도의 공정·투명 지방조달 분권화 시도를 환영한다’는 제하의 논평을 통해 "경실련은 그간 예산낭비를 묵인·방조하는 중앙조달의 독점문제를 지적하면서, 이에 대해 국회가 나설 것을 요구한 바 있다"며 "당사자인 중앙정부는 실효적인 대책을 제시하지 않은 가운데 지방정부 중에서 유일하게 지방조달 분권화를 추진하려는 경기도 의지표명은 반갑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공정한 지방조달 분권화의 필요성을 깊이 공감함에도 지방조달이 반드시 필요한지에 대한 배경 및 논리가 더 보완해야 한다"며 "지방조달시스템이 비교우위에 있는지에 대한 효과검증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 "조달규모가 큰 시설공사는 2010년부터는 지자체의 자체 조달발주가 전부 가능하므로 시설공사에 대한 추진 방안도 병행돼야 한다"며 조달의 범위를 넓혀야 한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공정하고 투명한 지방조달 분권화 시행을 위해서는 행위주체인 지방공무원들의 적극적인 추진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향후 조달청과의 건전한 경쟁을 위한 투명성·공정성 확보방안 또한 심도 있게 적용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방조달 분권화는 단순히 조달수수료 절감이 아니라 지자체 조달시장의 공정성·투명성·효율성 등의 복합적 효과를 위해 추진돼야 한다"면서 "치밀한 논의를 거쳐 지방조달 분권화가 조속히 정착되기를 거듭 바란다"고 힘을 실었다.

정진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