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임대차계약 과제 남아" 계약갱신청구권 6년 확대 주장

표준임대료 도입 필요성도 강조

국회 법사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윤호중(구리) 의원은 11일 "학교 주기에 맞춰 계약이 이뤄지는 임대차계약 특성상 계약갱신청구권은 최대 6년으로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임대차3법 개정 의의와 과제 모색을 위한 토론회’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또 윤 의원은 "적정 수준의 임대료를 위해 지역별로 기준을 삼을 수 있는 표준 임대료 도입도 입법 과제로 남아 있다"고 덧붙였다.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장 박홍근 의원도 "‘2+2’의 계약 갱신제도로 걸음마를 뗐지만 뒤처진 주거정책을 선진국 수준으로 가져가려면 보완할 과제가 많다"며 "무엇보다 임대조건에 합의하지 못하는 경우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하는 분쟁조정기구가 도입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박 의원은 "불공정 계약 관계를 극복하기 위한 표준임대료 제도 도입, 전·월세 전환율 조정, 전·월세 신고제 안정적 도입 등도 늦지 않게 챙기겠다"고 밝혔다.

토론회에 참석한 열린민주당 김진애 의원도 "임대차3법은 ‘임대차5법에서 두 가지가 빠진 것일 뿐"이라며 "이번에 개정되지 못한 표준임대료제도와 분쟁조정위원회에 대해 다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했다.

박태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