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수해 대책으로 4차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고려 중인 가운데 당내에서는 추경 필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민주당은 12일 재난대책 당정 협의에서 특별재난지역 확대와 추경 편성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11일 충북 음성의 수해현장에서 기자들에게 수해 지원을 위한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필요성과 관련해 "전국적으로 피해가 집계되고 있으니 서울에 올라가는 대로 보고를 받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정부가 4차 추경 편성에 온도차를 보여 이견 해소 문제가 남았지만, 민주당이 사실상 드라이브를 걸기 시작했고, 야당도 호응하는 분위기여서 59년 만의 4차 추경이 현실화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중진 의원들은 이날 "전국적으로 특별재난지역을 확대하다 보면 예비비가 모자랄 것이고 지자체도 재난지원금 때문에 재난기금을 많이들 끌어 쓴 상태"라며 "3조∼5조 원 규모로 추경을 편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최고위원 후보로 나선 한병도 의원은 YTN 라디오에서 "비가 계속 오니까 코로나19와 겹쳐서 심리적 위축 현상까지 나오는 것 같다"며 "이럴 때 빨리 추경을 여야 합의로 처리해 신속히 조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황운하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일부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다지만 그렇게 해결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다"며 "불가피하게 4차 추경을 편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당에서는 내년 본예산 재난 예비비 확대 방안도 거론됐다.
김 원내대표는 ‘내년 본예산에서 재난예비비 자체를 키워야 한다는 이야기가 있다’는 질문에 "이번에 코로나19 같은 전염병도 있고, 예기치 않은 폭우도 있다"며 "지금은 피해 유형과 규모가 다르기 때문에 그에 대비하는 (재난)예비비가 많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당 대표 후보인 이낙연 의원은 수해 복구 및 피해 지원 비용을 추경이 아닌 본예산에 반영하는 가능성까지 열어두고 정부와 협의할 것을 제안했다.
이 의원은 이날 수해 현장에서 "우리가 만약 복구 등 기준을 상향한다면 추가 재원이 필요할 것"이라며 "추경이 실기하지 않을지, 만약 그렇게 되면 본예산과 합쳐서 하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정부와 협의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박태영 기자 pt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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