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서현지구 대토보상제 위법성 따져 달라
상태바
성남 서현지구 대토보상제 위법성 따져 달라
비대위 "LH·GH 토지보상법 위반" 공익감사 청구
  • 이강철 기자
  • 승인 2020.08.12
  • 18면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성남 서현지구 비상대책위원회가 11일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경기주택도시공사(GH)의 대토보상제도가 위법하다며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비대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2007년 대토보상제도 도입을 위해 정부가 발의한 토지보상법 개정안은 대토보상 대상자를 협의에 의해 양도한 자로 제한해 협의에 응하지 않은 자를 배제했다"며 "이 같은 개정안은 정당보상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사유로 국회 심의 과정에서 협의에 응하지 않은 자에 대해서도 대토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법률이 개정돼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법률이 이같이 규정돼 있음에도 불구, 공익사업시행자인 LH와 GH는 협의율을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 협의 양도한 자(토지)에 한해 대토보상을 실시하거나 협의에 응하지 않은 자를 후순위로 선정하는 등의 방식으로 사실상 대토보상에서 배제하고 있다"며 "이는 현행 토지보상법의 입법목적 및 취지에 반한 위법한 행위로써 국회의 입법권을 무력화시키는 것을 의미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피수용인이 협의에 응하지 않고 보상금의 증액을 위한 수용재결 등의 권리구제 절차에 참여하는 것은 협의에서 제시된 보상금액이 정당한 보상에 미치지 못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며 "이런 권리행사는 현행법에 근거한 적법한 절차에 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헌법과 법률이 정하고 있는 권리행사를 했다는 이유로 대토보상의 제한은 헌법에서 정하는 권리를 침해한다는 것이다.

임채관(전국연대 대책협의회장)위원장은 "사업시행자들의 위법한 행위를 바로잡기 위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게 된 것"이라며 "정부의 강제 수용으로 인해 피수용인들의 재산권이 더 이상 침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불합리한 법과 제도를 바로잡는 일에 적극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감사청구에는 서현지구를 비롯해 성남 낙생, 용인반도체클러스터, 부천 역곡, 인천 검암, 안산 장상, 화성 어천, 대구 연호이천, 하남 교산, 남양주 왕숙1, 남양주 왕숙2, 왕숙 진접, 고양 창릉, 안산 장상, 영등포쪽방촌 대책위 등이 참여했다.

한편, 서현지구를 반대하는 주민들로 구성된 서현110난개발반대범대책위원회는 오는 22일 오후 3시 분당구 율동공원 주차장에서 사업 철회 집회를 갖는다. 코로나19 확산 사태로 인해 개별 차량 시위로 열린다.

성남=이강철 기자 iprokc@kihoilbo.co.kr

기호일보, KIHOILBO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