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시·군이 갈수록 늘어나는 노후 저수지 관리 예산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으면서 이번 수해로 인해 40억 원에 달하는 저수지 복구 비용이 발생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도는 매년 발생하는 저수지 수해를 막기 위해선 정부 차원의 선제적 예산 지원이 시급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11일 경기도와 안성시, 이천시 등에 따르면 이달 많은 양의 비가 내리면서 안성·이천지역 농업용 저수지 10곳에서 제방 붕괴 등의 피해가 발생, 복구 작업이 필요한 상황이다. 복구 비용은 약 40억5천만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다.
이번 호우로 안성시가 관리하는 47개 농업용 저수지 중 북좌저수지(11억 원), 남풍저수지(1억1천만 원), 함평저수지(3억7천만 원) 등 9곳의 농업용 저수지에서 제방 붕괴, 토사 유출 등의 피해가 발생해 20억5천만 원의 복구 비용이 요구된다.
이천시도 14개 농업용 저수지 중 산양저수지에서 제방 붕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해 복구하는 데 최대 2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렇듯 막대한 복구 비용이 투입되지 않기 위해서는 사전 예방조치가 필요한 상황이지만, 도내 대부분의 저수지가 축조된 지 50년 이상인 노후 저수지인 점을 감안하면 정부 차원의 예산 지원 없이는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들 시가 관리하는 농업용 저수지 중 50년이 넘은 노후 저수지는 안성시 80%(38개), 이천시 85%(12개)에 해당한다.
두 지역을 포함해 도내 31개 시·군이 관리하는 저수지 243개 중 78%(189개)는 축조된 지 50년 이상 된 노후 시설인데다 특히 97개는 1945년 이전에 축조됐다.
도는 저수지 현행 설계 기준이 과거 200년간 내린 강우 중 가장 많은 홍수량을 보인 때에 대비하도록 강화된 만큼 기준에 적합한 시설 보강과 수위 상승 자동화 시스템 등의 연계를 통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도는 수해 등으로 인한 저수지 사고 방지를 위해 방류시설 설치 등 저수지 시설물 전면 개선 및 보수·보강을 위한 비용을 지난 5일 행정안전부와 농림축산식품부에 요청했다.
도 관계자는 "반복되는 재난상황에서 피해 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을 위한 비용을 정부에 요구한 상황"이라며 "도내 대부분의 저수지가 50년 이상의 노후 저수지로, 이 시설들을 개선하는 데 막대한 예산이 예상되는 만큼 열악한 지방재정을 고려하면 정부 지원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임하연 기자 lh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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