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마추어들이 난무하는 대한민국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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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추어들이 난무하는 대한민국호
  • 기호일보
  • 승인 2020.08.13
  •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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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가 어디로 가는지 걱정스럽다. 최근 여당 모습을 보면 이런 생각이 더욱 커진다. 내놓는 법안들이 설익은 과일처럼 효과가 의심스럽고, 신뢰가 가질 않는다. 그런데도 일방통행식 추진을 강행하는 경우가 다반사다. 그나마 멈칫하고 반응을 하는 경우는 여론이 안 좋아졌을 때뿐이다. 부동산 관련 법안만 그런 게 아니다. 상임위원장 배정, 추경안 처리, 인사청문회 과정 등 전반적인 국회 모습이 그렇다. 상대편에 대해 눈과 귀를 막고 오로지 진영 논리에 따라 획일적으로 추진해가는 모습만 보인다. 

이러라고(독선과 오만) 여당에 더 많은 표를 준 건 아닐 것이다. 법과 제도를 도입할 땐 ‘철저한 심의, 치열한 토론, 전문가들의 의견 수렴’을 통해 정교하게 다듬어야 부작용이 줄고 효과가 커진다. 여당의 ‘미스터 쓴소리’ 김해영 최고위원의 "여야 간 충분한 토론과 설득·양보의 과정이 있어야 하며, 다수결은 최후의 수단이 돼야 한다"는 말은 바로 그러한 모자람을 채우라는 조언일 것이다. 안타깝게도 이런 중요한 부분을 건너뛰고 ‘다수결만 했으니’ 사달이 날 수밖에 없다. 결과는 민심 이반과 여당의 지지율 추락이다.

정부와 청와대도 도긴개긴이다. 내놓는 정책마다 파열음이 일고 부작용이 터진다. 이유는 자명하다. 경험과 통찰력을 갖춘 전문가 대신 뭘 모르는 아마추어들이 국정을 책임지고 있기 때문이다. 부동산 정책이 단적인 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학부에서 정치외교학을 전공했고, 국회의원 시절 대부분을 기재위와 예결위에서 보냈다. 김상조 정책실장은 무역학과 교수 출신으로 참여연대 시절에 재벌개혁 감시단장을 역임하며 삼성 저격수로 이름을 날렸다. 둘 다 부동산 정책에 대한 경륜과 철학, 비전을 갖췄다고 보기 어려운 인물들이다. 

이러니 좋지 않은 결과가 나와도 전혀 이상하지 않다. 교육, 의료, 에너지, 재정, 법무, 안보 정책들이 수렁 속에서 허우적대는 이유도 별반 다르지 않다. 책임 주체들의 자질과 사고가 아마추어리즘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이다. 코로나19 방역이 전 세계로부터 성공적이라는 평가를 받는 이유가 무엇이라 생각하나. 방역 전문가가 책임자로 앉아 있고, 그의 메시지를 유관 부서부터 전 국민까지 모두가 신뢰하며 따라가고 있기 때문 아닌가. 국정수행도 왜 그렇게 하질 않는지 답답할 따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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