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은 수해 등 재난 발생 시 정부가 지급하는 재난지원금 액수를 2배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다만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 여부는 현 재정으로 감당이 가능한 상황이라는 판단에 따라 결정을 유보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12일 국회에서 고위 당정 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날 협의회에는 당에서 이해찬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 조정식 정책위의장 등이, 정부에서는 정세균 국무총리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이, 청와대에서는 김상조 정책실장과 최재성 정무수석이 각각 참석했다.
당정협의회 후 민주당 강훈식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1995년에 만들어진 재난지원금을 사망의 경우 1천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침수의 경우 1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2배 상향 조정키로 했다"며 "다른 보상 기준도 상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추경 편성을 유보키로 한 배경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강 대변인은 "현 상황은 감당 가능한 재정 상황임을 확인했고, 추경은 추후 판단하기로 했다"며 "중앙정부는 예산 3조 원에 플러스알파로 예비비를 확보하고 있고, 지방정부는 재난관리기금과 구호기금 등으로 2조4천억 원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추가적으로 피해 상황이 접수되고 있지만, 현재까지는 5천억 원 정도가 소요된다고 보고 있어 재정 여력은 아직 충분하다고 판단한다"고 했다.
민주당이 4차 추경 편성을 적극 건의했음에도 불구하고 보류 결정이 난 것은 기존 재정으로도 대응이 가능하다는 정부 측 입장이 많이 반영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관계자는 "당은 적극적으로 추경 편성을 하자는 입장이었지만 재정 당국은 충분히 가능하다는 입장이었다"고 말했다.
또 당정은 추가 수해 피해를 본 곳에 대해선 행정 절차를 간소화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최대한 빨리 선포할 방침이다.
현재는 7곳이 지정된 상태다.
강 대변인은 "광주, 전남, 전북, 경남 등에 대한 피해 조사를 하고 있고, 행정안전부에서 최종 검토하고 있다"며 "추가 지정 시기는 이번 주를 넘기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박태영 기자 pty@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