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최고금리 10% 제한 땐 서민 금융대란 우려" 문제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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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최고금리 10% 제한 땐 서민 금융대란 우려" 문제 제기
  • 박태영 기자
  • 승인 2020.08.14
  • 5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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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송영길(인천계양을·사진) 의원은 13일 법정 최고금리를 10%로 낮추자는 이재명 경기도지사 주장에 대해 "서민 금융 대란이 올 수도 있다"고 비판했다.

송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 지사 제안에 대한 비판적 검토’란 글을 올려 이같이 밝히고 "현재 10% 이상 이자로 대출을 받아 이용하고 있는 약 600만 명의 채무자도 막다른 골목에 내몰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모든 정책은 양면성이 있다"며 "서민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고자 하는 선의는 백 번 이해하고도 남지만, 행정의 기본인 과잉규제금지의 원리와도 상충하고 ‘대부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정책 일관성과도 충돌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고이자율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20%가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박태영 기자 pt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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