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당 새 정강에 뭐 담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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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당 새 정강에 뭐 담았나
기본소득 통한 삶 유지 4연임 금지 등 개혁 의지
  • 박태영 기자
  • 승인 2020.08.14
  • 5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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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통합당이 새 정강정책에 ‘한국형 기본소득’과 ‘국회의원 4연임 제한’ 등을 담았다.

통합당은 정강정책의 ‘10대 약속’ 중 첫 번째 항목인 ‘모두에게 열린 기회의 나라’ 항목에서 "국가는 국민 개인이 기본소득을 통해 안정적이고 자유로운 삶을 영위하도록 적극적으로 뒷받침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한다"고 명시했다.

통합당이 정강정책에 이를 명시한 것은 개혁과 변화에 대한 당의 의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으로 해석된다.

또 정강정책에 정치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국회의원 4연임 금지’ 조항이 포함됐다.

4연임 제한 조항에 대해선 당내 이견이 있는 만큼, 의원총회와 전국위원회 등에서 의견을 수렴해 반영한 뒤 최종안 포함 여부가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의원 4연임 금지’는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법 개정안이 발의되는 등 논의가 진행 중이다.

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전날 같은 당 초선 의원 9명과 재선 의원 1명의 동의를 받아 ‘국회의원 4연임 금지’ 개정안을 발의했다.

통합당은 또 지방의회 청년 의무공천, 주요 선거의 피선거권 연령 18세로 인하 등과 함께 법제화를 추진한다고 명시했다.

통합당은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서는 "시장 경제 원리와 거시경제 상황에 따른 정책의 유연성을 적극적으로 확보한다"고 밝히며 주택 공급과 금융규제 완화를 약속했다. 이와 함께 자녀 입시비리, 공기업·공공기관 채용 비리 등을 완전히 청산하고 소위 ‘부모찬스’ 특혜를 타파하겠다고 했다.

경제민주화 구현, 저탄소 청정에너지 혁명, 복지 사각지대 해소, 양성평등사회 실질적 구현 등의 내용을 담았다.

사법 영역에서는 사법부가 정치 영역으로부터 독립하도록 퇴직 후 일정 기간 정치권 진출을 막고, 전관예우 제한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배심재판 확대, 빅데이터 기반 미래형 사법제도 준비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박태영 기자 pt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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