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물가보다 비싼 조달물품 이해 못해 조달 독점 폐해 바로잡아 공정성 확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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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물가보다 비싼 조달물품 이해 못해 조달 독점 폐해 바로잡아 공정성 확보를
이재명 지사, 정책토론회서 독자 조달시스템 도입 방안 타진
  • 임하연 기자
  • 승인 2020.08.14
  • 21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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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지사가 13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공정조달제도 도입을 위한 국회 토론회 중 정성호 의원 등 국회의원들과 단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독자적인 조달시스템 개발을 추진하는 경기도가 13일 국회에서 토론회 개최를 통해 조달시장의 부조리한 점을 짚고, 공정한 조달시장 형성을 추진하기 위한 여론전에 나섰다.

도는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공정조달이 답이다!’라는 주제로 공정조달제도 도입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각계 전문가들과 의견을 나눴다.

이재명 지사는 개회사를 통해 "경기도 조사에 따르면 시중의 동일한 품질과 성능 규격의 물품보다 훨씬 더 비싸게 조달가격이 형성돼 있는 경우가 많다"며 "대량구매를 하고 또 독점적으로 공급하는 물품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치열한 시장경쟁이 이뤄지는 일반물가보다 비싸다는 사실이 이해하기 어렵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면서 "공정한 기회와 공정한 경쟁, 공정한 결과 배분이 우리 사회가 가야 할 가치 지향이다"라며 "토론회를 계기로 조달 독점, 지방정부의 자유권 침해와 같은 잘못된 사례가 바로잡히고 조달시장의 공정성이 확보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한다"고 밝혔다.

토론회는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 공정경제분과장이자 법무법인 도담 대표변호사 김남주 변호사가 좌장을 맡았으며, 박경철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이 ‘공정한 경기, 경기도가 만드는 공정조달 정책’으로 주제발표를 했다.

박 연구위원은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차원에서 사무용품, 전산장비 등 일반적인 소모품은 민간시장을 연계한 시장단가를 반영하고, 방역물품과 같은 경우는 공공성을 유지하는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또 방역, 자연 및 사회재난, 감염병 등의 긴급 재난·재해상황에서 입찰을 패스트트랙으로 운영하는 국민안전 조달패스트트랙 운영계획도 밝혔다.

도는 2022년 자체 조달시스템 개발을 위한 타당성 용역과 시스템 설계 용역비 3억5천만 원을 정부에 요청했으며, 내년부터 시스템 개발을 본격화한다는 방침이다.

토론회는 김경협·백혜련·정성호 등 24명의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했으며 지방정부, 학회, 시민단체, 연구원, 도·시·군·공공기관 계약담당자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임하연 기자 lh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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