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교육청 행정관리담당관은 ▶조직관리담당 ▶법무담당 ▶행정심판담당 ▶시설관리센터담당 등 크게 4개 팀으로 나뉘어 업무를 수행한다. 주요 업무는 도내 교육행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조직체계 수립 및 자치법규 입안, 교육청을 상대로 제기하는 소송 및 행정심판 대응이다. 또 긴급 보수·소규모 공사·인력 지원 등을 통해 학교시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며 학교가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교육시설관리센터의 운영을 맡고 있다. <편집자 주> |
# 미래교육 초점 맞춘 조직 개편
조직관리담당은 지방교육 행정기관 조직의 효율적·합리적 운영 도모와 지방공무원 정원의 탄력적 운영을 통한 능률성 제고를 목표로 움직인다.
지난해 3월 1일자로 단행한 인사를 보면 조직관리담당의 중요성을 알게 된다.
당시 도교육청은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출범한 안전지원국을 없애고 미래교육국과 교육협력국 2개 국을 신설했다. 이 과정에서 조직 개편을 위한 현장 면담 및 설문조사도 진행했다. 2018년 5월 8일부터 6월 7일까지 학교 96명, 교육지원청 96명, 본청 120명 등 교육관계자 312명과 현장면담을 가졌다. 그해 7월 말 교육청 조직개편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계획을 수립했으며, 8월 중순부터 11월 초까지 특위를 운영했다. 이러한 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기존 1실 4국에서 1실 5국으로 조직체계를 바꿨다.
신설된 미래교육국은 미래교육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자 학교 밖 마을교육 등 혁신교육 거버넌스 구축을 비롯해 교육과정 연계 체험·독서교육, 미래형 진로·직업교육, 미래 평생교육, 학생복지 등 미래교육 기능을 총괄한다. 미래교육정책과, 마을교육공동체정책과, 도서관정책과, 평생교육복지과가 속해 있다.
교육협력국은 학교현장 중심 교육자치를 강화할 수 있도록 경기도의회 및 국회, 지자체, 시민사회단체 및 교육단체, 교육공무직원 등 교육 협력 기능을 담당한다. 대외협력과, 학부모시민협력과(신설), 노사협력과가 있다.
안전지원국은 안전 업무의 가중 및 혼선 개선을 위해 학교안전기획과, 교육환경개선과를 행정국으로, 학생생활인권과를 교육과정국으로 기능을 조정했다.
조직관리담당은 내년에도 학교자치 강화를 위한 조직 혁신 추진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본청은 정책 기획·연구·평가 기능에 중점을 맞추고, 교육지원청은 학교현장 지원 기능을 위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개편안을 검토 중이다.
# 자치법규와 소송 수행, 행정심판도 척척
법무담당은 자치법규 입안 및 심사 지원, 쟁송사건의 적극 수행을 통한 행정의 적정한 운영 도모, 현장중심의 법률서비스 제공을 책임진다.
도교육청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조례는 도교육청이 제·개정한 주요 자치법규 입안 사례다.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의 선발·우대 조치를 규정하고, 지원사항을 규정했다.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인사상 우대와 적극행정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는 평가다.
도교육청 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도 있다. 교육정책국의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 분장 업무를 교육협력국으로 이관 및 교육협력국 업무를 조정했다. 코로나19 등 신종 감염병 출현 및 증가에 대비해 학생·교직원의 감염병 위기 대응 강화 등 학생 건강관리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였다.
도교육청 소관부서별 자치법규는 조례 200개, 규칙 78개, 훈령 23개 등 총 301개에 이른다. 법무담당은 의원발의 조례 제·개정에 따른 검토의견 제공 등 심사를 지원하는 역할도 맡는다.
서체 불법 사용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사건 최종 승소는 주목할 만한 소송 수행 우수 사례다. 도교육청 소속변호사가 서체업체의 교육청·학교 폰트 불법 사용에 따른 저작권 침해 주장에 대해 전부 입증 및 반박해 2심에서 완전 승소했다.
이번 사건 승소에 따라 향후 각급 학교로 확대될 수 있었던 교육기관 저작권 분쟁 종식 및 교육환경을 보호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충분히 성과를 인정할 만하다.
행정심판담당은 소속기관의 위법·부당한 처분으로부터 주민의 권익 보호, 지방공무원의 징계처분이나 불리한 처분에 대한 심사를 진행한다.
경기도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는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이나 공권력 행사·불행사 등으로 권리 및 이익을 침해 받은 국민이 신속하고 간편하게 법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도록 도와준다.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또 대리인 선임 비용이 부담스럽거나 법률지식이 부족해 행정심판제도를 이용하기 어려운 사회·경제적 약자 등을 지원하기 위해 행정심판 국선대리인제도를 도입했다.
아울러 이원화돼 있던 학교폭력 피·가해학생 재심 절차를 폐지하고 올해 3월 1일부터 곧바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학교폭력 재심기구를 행정심판위원회로 일원화했다.
# 교육시설관리센터의 현장 지원 즉시성 및 전문성 기대
교육시설관리센터는 학교현장 순회 점검 및 상담 접수를 통해 학교 시설 관리 기술자문, 긴급 시설 점검, 하자 관리 등 학교 시설 관리 지원 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특히 도교육청은 올해 교육시설관리센터 운영지역을 일반화해 기존 16개 지역에서 경기교육청 소속 25개 전 지역으로 대상을 확대하고 관리대상교 지원 예산도 증액했다.
올해 상반기 교육시설관리센터 학교 유지·관리 지원사업 진행 현황은 통합발주(416건 발주, 6천302개 교 지원), 단가계약(28건 계약, 765개 교 지원), 개별 학교에서 시급하게 요청되는 소·수선사업 보수공사(1천143건 계약, 1천577개 교 지원) 등으로, 학교가 희망하는 사업을 시설관리센터에서 통합 발주해 단가계약을 통해 처리했다.
요청이 가장 많은 수목 전정, 냉난방기 세척은 관리대상교의 70% 이상 지원했으며 올해 상반기 총 8천644개 교에 177억2천120만 원을 집행했다. 학교의 공통사업을 통합 발주해 예산 절감 효과를 거뒀다.
또 학교 시설관리직 결원에 따른 시험지 및 각종 인쇄물, 공문 수령, 은행 방문, 시설물 공문 처리, 시설물 안전점검 등 학교현장의 시설 유지·관리 어려움 및 응급상황 발생 시 행정실의 즉각적인 처리 어려움이 불안감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학교시설물 유지·보수에 따른 노무업무 용역, 시설관리직 미배치교 관리 등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교육시설관리센터는 학교 교육환경 유지·관리 중단기 사업 추진을 위해 21종 사업에서 25종 69개 항목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학교 시설공간을 더 안전하고 쾌적하게 조성하고 체계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해 학교별 적정 예산 규모 산정을 위한 전수조사도 실시할 계획이다.
이 뿐만이 아니다. 학교 시설이 다양하고 복잡해지면서 단위학교 시설관리체계 재정비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도교육청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응 및 혁신성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2020 교육시설관리센터 메이커 스페이스 태스크포스’를 꾸려 올 초부터 운영하고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안전을 기반으로 품격 있는 학교시설물을 유지·관리하기 위해 본청 및 학교, 교육지원청을 포함한 총 24명이 함께 참여하는 태스크포스가 구성돼 종합적인 연구와 대책을 수립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종대 기자 pjd@kihoilbo.co.kr
※ ‘학생이 행복한 경기교육’은 경기도교육청과 기호일보가 함께 만들어 가는 교육섹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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