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지역 소상공인과 소비자를 보호하고 기업들의 경제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한 ‘인천시 공정경제위원회’를 지난 21일 출범했다.

공정경제위원회는 지난 6월 제정된 ‘인천시 경제민주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 신설됐다. 위원회는 골목상권 및 소상공인의 보호와 불공정거래 제도개선, 노동자의 권리보호 등에 대한 정책 제안·심의 등의 기능을 가진다.

구성은 중·소상공인단체장, 시민단체장, 교수, 연구원, 법률 전문가, 노동전문가 등의 위촉 위원과 시의원, 당연직 공무원 등을 포함해 총 20명이다. 당연직 위원장인 행정부시장과 함께 위촉 위원 중 호선된 위원장이 공동위원장으로 활동하게 된다.

출범식 당일에 열린 제1회 회의에서 윤대기 변호사가 공동위원장으로 선출됐다. 같은 날 공정거래분과와 상생 및 소비자 분과, 노동 분과 등 3개 분과위원회별로 위원을 구성했다.

공정거래분과는 불공정거래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및 사업 등을, 상생 및 소비자 분과는 기업들의 동반성장, 골목상권·소상공인 보호 및 소비자 권익향상 등을, 노동 분과는 노동자의 권리보호와 관련된 핵심 의제를 논의한다. 아울러 발굴된 과제에 대한 정책지원, 시정연계, 사업화 검토 등에 대해 자문 역할을 맡는다.

시는 공정경제위원회의 출범을 계기로 위원회에서 논의된 사항을 중심 과제로 선정해 추진한다. 위원회에서 논의된 핵심 의제를 인천공정경제 5개년 기본계획에도 반영·수립할 방침이다.

박남춘 시장은 "최근 경제가 침체로 영세 중·소상공인 등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는 공정경제에 대한 요구와 필요가 커지고 민생과 맞닿아 있는 지방정부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게 됐다"며 "인천시 공정경제위원회가 시와 협업해 더 발전된 인천형 공정경제를 만들어 낼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유리 기자 ky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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