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기본소득 공론화 필요" 민주, 정책방향 논의 특위 구성

내달 임시회 농민기본소득 처리 ‘관심’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이 특정 직군을 대상으로 추진되는 경기도 차원의 ‘기본소득’ 정책 방향성을 검토하기 위한 당내 특별위원회(특위) 구성에 나설 예정이다.

경기도가 내년 도입에 나서기로 한 ‘농민 기본소득’ 조례안의 도의회 처리 여부 역시 당내 특위 구성 움직임에 따라 향방이 갈리게 될 지 관심이다.

24일 도의회 민주당에 따르면 민주당 대표단은 9월 1일부터 시작되는 제346회 임시회 중 기본소득 특위 추진 계획을 당내 공론화하고 구성 작업에 나설 방침이다.

특위는 각 상임위원회별 위원들과 대표단 소속 의원을 포함할 예정으로, 분야에 따라 각 상임위별로 산발적 논의가 진행되는 기본소득 정책을 한 테이블에서 검토하려는 차원이다.

도의회 민주당 박성훈(남양주4) 정책수석부대표는 "특정 직업군에 한정된 기본소득 등에 대해서는 여러 상반된 의견이 있어 총괄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라며 "교섭단체 차원에서 총괄적 논의가 이뤄질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라고 말했다.

이번 특위 구성·운영에 있어 당면 현안이 되는 것은 9월 임시회 심의가 예정된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조례안’ 처리다.

도는 내년부터 도내 농민 1인당 지역화폐로 월 5만 원(연 60만 원)을 지급하는 농민기본소득을 도입하기 위한 준비 절차를 진행 중으로, 시행에 근거가 될 해당 조례안을 도의회에 제출해둔 상태다.

그러나 특정 직군만을 대상으로 한 기본소득 시행에 공식 반대를 표한 원용희(민·고양5) 의원을 비롯, 농민기본소득 시행 시 번질 타 직군의 기본소득 도입 요구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도의회 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도의회 민주당 차원의 기본소득 특위가 가동된 이후 소관 상임위원회와 논의를 거쳐 조례안 의결 여부를 결정하게 될 가능성이 적지 않아 당장 내달 처리는 장담할 수 없게 된다.

도의회 민주당 정승현(안산4) 수석총괄부대표는 "농민을 대상으로 한 기본소득이 도입되면 다른 직능단체나 직군에서도 도입 요구 내지 반발이 있을 수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라며 "소관 상임위와 우선 논의하겠지만 당내 특위를 만들어서 대책 등을 우선 검토한 뒤 조례안 통과 여부를 결정해야 하지 않나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남궁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