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추진 중인 공공배달서비스를 두고 시 안팎에서 찬반이 나뉘고 있다.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꼭 필요하다는 등 찬성 의견과 지방자치단체가 배달앱 시장에 개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등 반대 목소리가 팽팽히 맞서고 있다.
24일 인천시 등에 따르면 ‘배달서구’를 모델로 인천e음 플랫폼을 활용해 공공배달앱 서비스를 시민에게 제공하고자 준비 중이다. 배달서구는 서구 내 가맹점 1천414곳이 넘고 누적 사용액이 10억 원에 달할 정도로 인기를 끌고 있다. 특히 시민들은 서로e음 캐시백에 추가 지원이 더해져 최대 22%까지 할인받을 수 있고, 소상공인들은 민간배달앱 대비 월 평균 약 40만 원(월 매출 500만 원 기준)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시의 공공배달앱은 배달서구를 구별로 점차 확대·적용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시는 민간 배달앱 시장의 독과점을 깨고 메기효과(막강한 경쟁자가 다른 경쟁자들의 잠재력을 끌어올리는 것)를 위해 직접 시장 진입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서울시와 경기도도 공공배달앱 시장에 뛰어들었다. 서울시는 ‘제로배달 유니온’ 이라는 이름으로 다음 달 서비스 개시를 앞두고 가맹점을 모집하고 있고, 경기도는 최근 서비스 명칭 공모에 들어갔다.
반면, 민간시장의 공공이 개입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고 자칫 인천e음까지 위축될 수 있다는 등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다.
민간배달앱은 수수료를 받아 소비자에게 할인 혜택을 돌려주고 있지만, 예산에 한계가 있는 지자체가 계속 캐시백을 유지할 수 있겠냐는 것이다.
강원모 시의원은 "지자체가 배달앱 기술개발과 자본투자를 계속하면서 민간시장과 대치한다는 것이 용이하지 않다"며 "규모의 경제에서 밀리는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시장에 공공이 뛰어들어야 한다는 선의를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직접 사업자 형태로 참여하는 것이 적절한 방법은 아니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이어 "인천e음 성공은 캐시백 효과 때문인데, 안정적인 캐시백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면 공공배달앱 성공은 어려울 수 있으니 시장 상황을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이 정도 시장 개입은 소상공인을 지키기 위해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며 "독과점을 막기 위해 법적 규제를 하거나 예산 지원을 줄이는 등 방식이 다양한데, 지자체가 직접 시장에 참여해 거대 자본을 견제하는 방법을 쓸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창호 기자 ych23@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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