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정부의 2차 재난지원금 지원 기조에 발 빠르게 움직이는 타 지역과 달리 인천은 이제 논의를 시작하는 등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인천시에 따르면 지난 21일 더불어민주당 비공개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이해찬 대표 등 당 지도부가 추석 전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방안을 언급하면서 인천은 3일 뒤인 24일 논의를 시작했다.
여권 내에선 앞서 이뤄진 세 차례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으로 인해 커진 재정 부담과 향후 추가적인 경기부양책에 대비해 ‘선별 지급’을 내세우고 있지만, 일부에서는 1차 때와 같이 ‘전 국민 지급’ 주장도 나온다.
이어 민주당이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코로나19 방역에 집중하기 위해 2차 재난지원금 논의를 잠시 보류하는 것으로 방침을 정했지만, 한편으로는 당내에서 신속한 지원금 지급을 건의하는 등 여전히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인천시도 최근 2차 재난지원금 논의를 시작했지만, 좀처럼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시는 인천형 재난지원금 지급 추진보다는 1차 때와 같이 정부 차원에서 재난지원금 금액 산정 기준이나 지급 예정일 등을 결정하면 그 기조에 따른다는 입장이다. 시가 먼저 지급 방침을 정했다가 정부 기조가 바뀌면 다시 되돌려야 할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서다.
실제로 앞서 1차 재난지원금 지원 당시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대해서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려 했으나, 정부가 새로운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안을 제시하면서 그에 맞춰 계획을 조정했다. 지금도 정부와 여당이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시도 지급 결정을 유보할 가능성이 크다.
이처럼 시의 소극적인 태도는 타 지자체와는 대비되고 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24일과 25일 이틀에 걸쳐 2차 재난지원금 지원 건의문을 청와대와 총리실에 전달했다. 경기도는 국민 1인당 30만 원씩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주장하고 있으며, 정부의 예산 지원이 이뤄지지 않으면 8천500억 원 규모의 지방채를 발행하는 등 독자적으로 시행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대구시와 제주도는 지난 24일부터 시·도민 모두에게 1인당 10만 원씩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했다. 이 밖에도 강원도 춘천시와 전북 남원시도 오는 31일부터 1인당 10만 원의 재난지원금 지급을 확정했다.
시 관계자는 "정부 지침이 내려오면 진행할 수 있도록 인천시에서도 막 논의를 시작했지만 정부의 구체적인 방침이 정해지지 않아서 아직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하는 단계는 아니다"라며 "재난지원급 지급은 정부 기조와 시의 재정상황, 방역, 시민 복지 등 어느 분야에 더 중점을 두느냐에 따라 관점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타 지자체에 비해 소극적이라고 볼 수 없다"라고 말했다.
김유리 기자 kyr@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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