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환 전 노동부 장관 ‘노동개혁 실종’ 정부 비판

 

김대환 전 노동부 장관이 "노동개혁이 실종됐다"며 정부에 쓴소리를 쏟아냈다.

인하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로 노무현 정부 시절 노동부 장관을 지낸 김 전 장관은 26일 국민의당 중앙당사에서 열린 ‘온국민 공부방’에서 "유독 문재인 정권 사람들은 노동개혁이라는 말을 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그는 "조금 더 심하게 얘기하면 마치 우리 노동 부문이 개혁의 주체인 것처럼 행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노동 개혁이 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전 장관은 "노조와 정치 권력이 이념과 실리라는 차원에서 상당히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고 있다"며 "노동계와 정권이 마치 우리나라를 이끌어가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기업은 상당히 위축돼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결국 노동 개혁은 노동을 대상으로 삼는다는 이야기인데, 개혁 대상은 적폐 운운하며 실제로 노동을 비켜 나가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현 정권이 내세운 소득주도성장이니 공정이니 하는 건 노동 개혁을 빼놓고 어느 하나도 이뤄질 수 없다"며 "오히려 모든 개혁이 사라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안철수 대표는 "대한민국 발목을 잡는 주된 요인으로 노동시장 부문 51위가 지적되고 있다"며 "OECD 평균 대비 노동 유연성과 안정성이 모두 낮은 국가는 한국을 포함해 4개국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박태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