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학영 의원, 참전유공자예우법 개정안 발의
상태바
이학영 의원, 참전유공자예우법 개정안 발의
  • 민경호 기자
  • 승인 2020.08.2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이학영(군포·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장)국회의원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참전유공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는 경우 진료 비용을 감면받을 수 있고, 그 외 위탁의료기관에서도 감면된 비용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보훈병원의 숫자가 많지 않고 먼 거리에 있어 거동이 불편한 참전유공자들에게 집 근처 병원과 의원을 위탁의료기관으로 지정해 편리하게 이용하게 하자는 것이 제도의 취지이다.

하지만 현행법상 75세 이상부터 위탁의료기관을 이용하고 진료비를 감면받을 수 있다. 개정안은 위탁의료기관에서 감면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연령을 65세로 하향 조정함으로써 참전유공자에 대한 의료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학영 의원은 "단순히 연령이 낮다는 이유로 진료비 감면에서 제외하는 것은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의가 아니며 이 제도의 도입 취지에도 맞지 않다"며 "대상 연령을 65세로 낮춰 참전유공자를 예우하는 것이 국가의 당연한 의무"라고 개정안 취지를 밝혔다.

 군포=민경호 기자 mkh@kihoilbo.co.kr

기호일보, KIHOILBO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