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들의 파업

대한의사협회가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한약 탕약 건강보험 시범적용, 원격의료 확대 등 정부의 4대 의료개혁 정책 철회를 요구하며, 26일부터 총파업에 들어갔다. 전공의들이 무기한 파업에 들어간 것은 지난 2000년 의약분업 사태 이후 20년 만으로 정부와 보건복지부가 7월 23일 의과대학 정원을 2022학년부터 10년간 총 4천 명을 늘리기로 하는 등 4대 의료개혁 정책을 발표했기 때문이다. 정부의 계획은 3천 명은 의사가 부족한 지방에 ‘지역의사 특별전형’을 통해 전액장학금을 받는 대신에 10년간 특정지역에서 의무복무를 하게하는 것이다. 

그 외에 1천 명 중 500명은 이번 코로나19 필요성이 커진 역학조사관, 중증외상, 소아외과 등 특수, 전문분야 의사를 선별하고, 남은 500명은 기초의학과 제약, 바이오분야 연구인력으로 의사 정원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의대 정원 증원과 공공의대 설립 등에 반대하며, 지난 21일부터 전공의(인턴과 레지던트) 무기한 파업을 시작으로 24일부터 전문의 자격증을 딴 전임의들까지 파업에 들어가고, 대한의사협회에도 총파업에 들어갔다. 

4대 의료정책 철회라는 의료계의 요구와 관련해 정부는 "파업유보와 대화하자"는 입장이고, 의료계는 "유보가 아니라 철회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4일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등에 반대하며 총파업에 나선 일부 의료계를 향해 "집단행동을 자제해주기 바란다"며 "휴진·휴업 등 위법한 집단적 실력 행사에 대해선 단호하게 대응 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의료계는 "지난 2000년 파업 때와 달리 이번에는 ‘의사 숫자만 늘리면 문제가 해결된다’는 정부 정책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국민이 많다고 본다"면서 "코로나 와중에 파업을 할 수밖에 없게 만든 것은 정부"라고 말했다. 정부도 의료 자원의 확대 효율적인 배분을 위한 보상 체제 개편이나 의료 격차를 야기하는 사회·경제적 요인 분석과 개선책 등을  바탕으로 한 설득 과정을 건너뛴 채 완강하게 밀어붙이고 있지 않은지. 

그러나 코로나19 2차 대유행이란 급박한 상황에서 파업에 나선 의사들은 제 밥그릇만 지키려고 환자들을 볼모로 삼은 이기적 집단으로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