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지하도상가 조례 무효 없다" 박남춘 시장 재차 선긋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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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지하도상가 조례 무효 없다" 박남춘 시장 재차 선긋기
市-상인 갈등 속 시민청원에 답변 조례 회귀 땐 상위법 적용 불가피
"상생협 통해 합법적인 대책 찾자" 현금 보상 요청 관련 "근거 없다"
  • 김희연 기자
  • 승인 2020.08.31
  • 3면
  • 댓글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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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초 개정된 인천시 지하도상가 조례를 두고 시와 상인 간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박남춘 시장이 "기존 조례로의 회귀는 없을 것"이라고 재차 못박으면서 조례 개정에 반발하는 상인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박남춘 시장은 지난 28일 ‘인천 지하도상가 관리운영 조례 재개정 및 현금 보상 청원’에 대한 답변에서 "기존 조례로 돌아가면 전대 유예기간 등 효력이 사라져 상위법 적용이 불가피하다"며 "상생협의회를 통해 법과 조례 내에서 합법적인 대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해당 청원은 "인천 지하도상가 조례 개정으로 피해를 입었으며, 개정 조례 원천 무효 및 현금 보상을 요구한다"는 등의 내용으로 지난 7월 18일 온라인 시민청원에 등록됐다. 이 청원은 30일간 시민 3천115명의 공감을 얻어 답변 기준(3천 명)을 충족시켰다.

청원인을 비롯한 일부 상인들은 1월 31일 개정된 지하도상가 조례의 무효화를 주장하고 있다. 조례가 급하게 개정되느라 상인들의 의견을 제대로 담지 못했고, 조례 개정으로 발생하는 피해에 대한 충분한 보상도 마련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다. 이들은 시와 상인으로 구성된 상생협의회 활동과 관계없이 시청에서 집회와 시위를 이어오고 있다.

하지만 이번 답변을 통해 박 시장은 다시 한 번 ‘조례 개정 무효화 불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양도·양수·전대를 허용하는 기존 조례가 계속해서 상위법 위반 지적을 받아온데다, 조례 개정이 이뤄지지 않았다면 계약이 끝난 지하도상가에 대한 강제집행 등 더 큰 혼란이 있었을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현금 보상 역시 근거가 없어 현재로서는 어렵다는 설명이다.

다만, 박 시장은 상생협의회가 이러한 요구사항을 논의할 수 있는 유일한 기구인 만큼 상생협의회에 대한 신뢰를 부탁했다. 상생협의회는 4월 16일 구성 이후 2차례의 정기회의, 2차례의 소협의회 회의 등 활동을 시작한 상태다.

박남춘 시장은 "앞으로도 상생협의회는 논란에 대한 근본적 해결 방법은 물론 상인과 소비자 모두 만족하는 선순환 구조로의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며 "상생협의회에서 합의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시장으로서 법과 제도가 허락하는 한에서 최대한 수용하고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희연 기자 kh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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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준 2020-08-30 21:46:37
인천지하상가 점포주들 죽음으로 내몰지말고 적법하게 법을개정하여 제대로보상하고 상생협의하라

임진 2020-08-30 21:47:11
시장님은 정말 철면피
1월 31일 본인이
어떤짓을 했는지
다알고 있는 점포주들 에게
겉으로 위하는척
이제 그 가면좀 벗고 사시죠
차마 그수치를 모른다
하진 않겠죠
생계를 끊으려는

임진 2020-08-30 21:41:08
상협은 시청이 만든 또하나의
야비한 잔꾀
더는 안 속는다
보상해 주면 될걸
왜 남의 피땀을 도적질 하려
약육강식
동물처럼 어렁거리는지
차라리 죽여라

김태훈 2020-08-30 21:38:18
인천시장이 인천시민을 죽음으로 몰고가는건 시장이 할짓이냐~~
인천시가 잘못한점인정 햇으먼 깔끔하게 보상하라~

Jinisays 2020-08-30 21:42:19
인천시는 잘못된조례에대한 귀책사유 책임지고 전액보상하고사죄하라. 보상없는2년5년상위법은시민을상대로사기치는것그이상도그이하도아니다 . 근50년을이어온 관습법도법이고 그것을바꾸려면 먼저 지하상가점포주 들과협의하고 보상하고상생하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