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년으로 돌아가보면 서울의 대표적인 고급아파트 타워팰리스의 분양가격이 3.3㎡당 900만 원에 불과했다. 이 역시 미분양 사태가 속출해 삼성그룹 임원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미분양 물량을 안았다는 소리도 들렸다. 그러나 이후 노무현 정권 들어 농지와 임야를 3.3㎡당 100만 원 수준에 사들여 건설회사에 매각했고, 대신 건설회사의 분양가를 3.3㎡당 1천500만 원 이하로 제한한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하지만 이 방침이 판교에 적용되면서 상대적으로 위치가 뛰어난 서울 강남 지역 아파트 가격 상승을 가져왔다. 이것이 2005년 강남 집값을 잡기 위해 노무현 정부가 추진한 판교 신도시 분양이었다. 판교 분양가가 3.3㎡당 1천500만 원이라면 서울 강남의 아파트 가격이 어느 정도가 돼야 하는지는 불 보듯 뻔한 일이었다.
한국은 아파트 가격이 고속 상승세를 이어왔고, 이후 2008년 세계적인 금융위기로 경기 침체의 늪에 빠져 들었지만, 한편으로는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한 여유자금은 저금리를 기초로 더욱 부동산 가격을 상승시키고 있는 것이 현재의 상황이다. 반면 서울지역 인구가 1천만 명 이하로 떨어졌다고 한다. 서울은 2011년을 기준으로 2015년 말까지 인구수가 조금씩 감소하다가 2016년 5월 말 1천만 명 아래로 떨어져서 7월 말 998만 명이고 2020년 8월 현재 974만 명 수준이다.
광역지자체를 기준으로 본다면 부산과 대구도 지속적인 감소 추세에 있지만 3개 광역시 인구 감소는 달리 봐야 한다. 이는 서울 중심의 경제 집중도가 과거보다 높아지면 높아졌지 낮아졌을 리는 만무하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이다. 즉, 서울은 일자리와 자녀 교육을 위해서는 거주하고 싶은 곳이기는 하지만 주거 비용을 감당하지못해 경기도로 이탈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며, 부산과 대구의 경우에는 일자리가 없기 때문에 인근의 산업기반이 있는 지역으로 전출이 일어나는 것이다. 도시의 노령화가 급진전되고 있는 것이 부산과 대구의 현실이다.
이를 반증하듯이 경기도의 경우는 인구수가 계속 증가하는 추세이며, 2016년 7월 말 인구수는 약 1천263만 명이었고 2020년 8월 현재 인구수는 1천326만 명이다. 총인구 증가와 비교하면 경기도의 인구 증가가 거의 맞먹는 수준이다. 즉, 서울, 경기 지역의 경제 집중도가 높아 지역경제와의 불균형이 심하다는 점이 큰 문제이다.
부동산 정책은 주거냐 소유냐 문제의 기로에 서게 된다. 서민들이 주거 안정이라는 당면과제 해결에 부동산 정책이 23번 나오고 번복되고 있다. 그 결과 여전히 이슈가 되고 있는 전월세난과 고가 분양이라는 폐해로 나타나고 있다.
저금리 시대에 대출로 고가 아파트를 분양받게 되면 금리상승 시의 부담이 상존하고 가격 하락 시에는 자산 가치 하락의 부작용이 나타날 것이다. 가계부채의 절반 이상이 주택담보 대출이라 하는데 생계형 대출과 무리한 부동산 투자형 대출이 공존하는 상황이 전개될 것이다. 2008년 미국의 금융 위기를 보고서도 주택가격 상승을 방치하는 것은 현 정부의 잘못된 처방이다. 빠른 시간 안에 서민용 주택정책을 원래 임대주택 위주로 바꿔야 한다. 소유가 아니라 거주의 안정이라는 보다 현실적이면서 부작용이 덜한 곳으로 달려가야 한다. 개발제한구역을 풀면서도 이 정도로 주택정책밖에 하지 못한다는 것은 직무유기이다. 대항(對抗)민국을 대한민국으로 바꾸고 싶어하는 50대 가장의 글을 인용한 부분도 있다.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