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옥주 의원,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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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 조흥복 기자
  • 승인 2020.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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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송옥주(민·화성갑)의원은 31일 어린이집도 유치원 수준에 준하는 교육환경 보호를 법으로 보장하는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어린이집 입지조건’ 조항을 추가하고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어린이집의 교육환경을 고려해 영·유아의 신체적·사회적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시설의 인허가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유치원은 현행법상 ‘학교’의 범위 안에 포함되는 반면 어린이집은 ‘보육시설’로 구분돼 있다. 시설 수나 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의 수 모두 어린이집이 유치원보다 배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법으로 보호하는 정도와 체계가 빈약하다는 것이 송 의원의 주장이다.

송 의원은 "어린이집 보육 대상 아동은 유치원생에 비해 연령이 낮아 교육환경에 더욱 민감하며 그 수요도 2배 이상 많은데도 교육환경을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며 "법 개정을 통해 아동교육의 저변이 개선돼 많은 부모님들께서 마음 편히 자녀를 어린이집에 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화성=조흥복 기자 hbj@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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