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다시 불거진 교장 공모제 논란

인천시교육청이 시행 중인 교장 공모제가 또다시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인천교총은 31일 보도자료를 통해 "시교육청 인사에서 내부형 무자격 교장공모제 임기를 마친 교사가 자격도 없으면서 교장직을 수행했다는 이유로 ‘장학관’ 대우의 교육청 인사발령을 내는 등 전문직 입성의 통로로 전락했다"며,  내부형 교장공모제 취지를 크게 훼손하는 불공정한 인사정책이라고 지적했다. 또 내부형 무자격 교장공모제가 특정 노조 출신 교사들만을 위한 등용문이란 주장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은 지나치게 연공서열 중심으로 이뤄진 현행 승진제도 개선의 일환으로, 학교 자율성을 보장하고 교육의 다양화를 위한 제도인 만큼 교장공모제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심사의 공정성과 신뢰성 확보에 문제가 없다는 주장이다. 단위 학교에서 학교장 역할은 막중하다. 교장이 학교문화, 학교 민주주의, 교육 목표 달성 등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기 때문이다. 따라서 교장 임용은 어떤 형태든 학교 교육력 제고와 학교 경영에 대한 비전과 소신을 제대로 파악해 교육 수요자들의 불만을 최소화해야 한다. 

내부형 교장공모제는 이미 대선 과정에서 확대를 약속했지만 공모 절차에 심사위원의 전문성 부족, 공모 과정에서 학연, 지연 등 정치적 요소 개입 등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더욱이 교장으로 임용받기 위해 30여 년간을 지속적으로 노력해온 모든 교원들의 사기를 떨어뜨리거나, 막강한 인사권을 가진 직선 교육감하에서 코드인사로 악용돼서는 안 될 일이다. 일각에서는 교장자격증 무용론을 주장하고 있지만 그동안 꾸준히 보완·개선된 현행 승진제도는 전문직인 교원의 전문성과 학교교육의 안정성 측면에서 그 의미는 충분하다고 보여진다. 

학교장은 학교 경영의 모든 권한과 함께 책임도 같이 지고 있기 때문에 학교장이 되기 위해서는 확고한 교육 철학을 바탕으로 교육과정뿐만 아니라 인적, 물적 관리와 회계 관리 능력 등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교장 자격증을 소지한 교원을 교장으로 임용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교육은 실험의 대상이 아니다. 잘못된 실험의 희생자는 교사가 아닌 학생과 학부모들이기 때문이다. 앞으로 단위학교에서 교장공모제 실시 여부 결정은 전체 학부모와 교원을 포함한 구성원 전체의 의견 수렴 절차를 반드시 거쳐 시행해 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