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의 미군 반환 공여구역 개발에 시민참여위원회를 구성하는 조례안이 부결되자 이를 청구한 시민단체가 의정부시의회를 규탄하고 나섰다.
의정부평화포럼은 1일 의정부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정부시의회는 민의를 배신하는 퇴행을 멈추라"고 비판했다.
평화포럼은 지난해 9월부터 ‘의정부시 미군기지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시민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청구를 위해 1만2천656명의 시민 동의 서명을 받았다. 같은 해 12월 이를 시청에 전달, 최근 제300회 임시회에 상정됐다.
이들은 "의정부시민들은 군사도시라는 오명을 쓴 도시에서 말 못 할 고생 속에 수십 년을 살아왔다"며 "평화포럼은 시민들의 뜻을 안고 미군기지가 시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만들고자 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는 지난달 28일 회의를 열어 해당 조례안을 만장일치로 부결시켰다"며 "의결 권한이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있어 의결권을 줄 수 없다며 법적 절차와 근거가 부족하다는 등의 이유를 들었으나 본질은 시민들에게 시 행정에 대한 ‘의결권’만큼은 넘겨줄 수 없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인천시의 경우 부평구 소재 ‘캠프 마켓’을 개발하는 데 시민참여위원회 조례를 제정해 의결권을 부여하고 있다"며 "행안부의 권한이 인천에는 미치지 못하고 의정부에만 영향력을 행사하는가"라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민의를 배반한 시의회는 해산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김현주 시의회 도시건설위원장은 "인천시는 광역지자체로서 반환공여구역 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해 행안부로 직접 보낼 수 있지만 의정부시는 경기도로 보내야 하는 등 상황이 다르다"며 "인천시 조례상 심의·의결한다는 조항이 있는데 해당 소관부서에 확인한 결과 그 의미는 ‘자문’일 뿐 의결권은 행안부 장관 권한이라는 답변을 받았다. 의정부 주민 참여는 경기도 공청회를 통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의정부에 건설된 미군기지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8곳이며 면적은 5.7㎢로, 시 전체 81.54㎢의 7%를 차지했다. 이 중 캠프 레드클라우드와 캠프 잭슨, 캠프 스탠리 등 3곳은 아직 반환되지 않았다.
의정부시는 캠프 레드클라우드는 안보테마공원으로, 캠프 잭슨은 문화예술공원으로, 캠프 스탠리는 실버타운으로 개발한다는 계획을 세워 놓고 있다.
의정부=신기호 기자 sk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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