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무총리는 1일 내년도 정부 예산안과 관련해 "지금은 재정이 국가 경제와 민생의 버팀목이 돼줘야 하는 준전시 상황"이라며 "위기대응을 위한 정책이 중단없이 추진되도록 국회의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555조8천억 원 규모로 편성된 내년도 예산 정부안을 심의해 모레 국회에 제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총리는 예산안에 대해 "위기를 조속히 극복하고 선도국가로 도약하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담았다"며 "코로나19에 맞서 일자리와 기업을 지키고 소비와 투자를 촉진해 빠르고 강한 경제 회복을 이뤄내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판 뉴딜을 본격 추진하고 주력산업과 미래산업을 집중 육성해 성장 동력을 확충해 나갈 것"이라며 "고용과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감염병과 재해로부터 국민들을 보호하는 데에도 재정을 적극 투입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각 부처는 경제 반등과 민생안정을 뒷받침할 내년도 예산안과 주요 법안이 원활히 처리되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주요 정책과 현안에 대해 국회와 국민들께 쉽고 명확하게 설명해드리도록 충실히 준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 총리는 의료계 파업과 관련해 "정부는 단 한 명의 의료인도 처벌을 받는 일을 원하지 않는다"며 의료진의 현장 복귀를 촉구했다.
정 총리는 이날 국무회의가 끝난 뒤 출입기자들과 가진 차담회에서 "지금 10명의 전공의가 고발돼 있는 상태인데, 이번 사태로 희생되는 것을 바라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총리 특히 "정부는 법과 질서를 수호할 기본 책무가 있지만, 정부의 권능이 크게 손상되지 않는 한 유연한 자세로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생각"이라며 의료계와의 대화·소통 의지를 재차 밝혔다. 그러면서 "시간이 많지 않다"며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그만큼 법과 제도를 벗어나는 일이 늘어나고 국민 불편이 가중될 것이며, 현재 상황이 지속되면 승자는 없고 패자만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코로나19 사태와 관련, "어떻게든지 현 단계에서 안정화시켜 절대 3단계로는 가지 않고 2단계에서 사수하겠다는 생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봉석 기자 kb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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