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은 평생 무엇인가를 계속 배워 나가야 하는 존재라는 말이 있다.
무언가를 배워야 하는 학교란 여러 가지 교육기관 중 하나로, 교실과 체육관 등의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전문직 교사가 학생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중요한 교육기관이다. 성장발달 단계에 따라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유치원이 있고,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초·중·고등학교가 있다.
이처럼 모든 교육의 기본이자 시작인 학교 설립은 무척이나 중요하다.
학교의 분류 기준은 교육의 주체, 대상, 내용, 목적 등 다양하다. 특히 교육의 대상이 어떤가에 따라 교육의 내용이 달라지며,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 목적이 달라진다.
학생배치담당, 의무교육담당, 교지조성담당 등을 책임지고 있는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에 위치한 학교설립과는 형평성 있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학교 설립은 크게 ▶학교설립계획심의위원회 ▶도교육청 자체재정투자심사 ▶교육부 중앙재정투자심사 ▶교육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 ▶도교육청 예산편성 ▶학교 신설 등 6단계로 이뤄지고 있다. <편집자 주>
# 학생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학습권 보장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신설 계획은 지역 교육지원청에서, 고등학교와 특수학교 신설 계획은 학교설립과에서 수립한다.
학교 설립 기준을 살펴보면 초등학교는 2개 근린주거구역단위에 1개소 비율로 설립한다. 중학교는 3개 근린주거구역단위에 1개소 비율로 설립해 2천∼3천 가구를 1개 근린주거구역으로 한다.
학교설립과는 개교 3년 전부터 본격적인 학교 설립에 앞서 신설을 위해 필요한 사항들을 준비한다. 개발사업 실시 등으로 학교 설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학교 신설 부지를 선정한다. 본격적인 신설에 들어가기 전 교육환경평가 등을 포함한 각종 평가와 검토 등 행정절차들을 수행한다.
즉, 학교 설립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학생 수용 계획에 반영해 자체 투자심사를 실시한다. 100억 원 이상의 교부금 교부사업은 중앙투자심사를 받게 된다.
투자심사 승인 사업은 수립된 계획 및 확보된 예산에 따라 학교 신설을 준비하게 된다. 개교 1년 전부터는 개교를 본격적으로 준비한다.
# 지역사회 교육공동체 참여를 통한 교명 선정
학교설립과는 지역사회 교육공동체의 참여를 통해 교명도 직접 선정토록 하고 있다. ‘즐거움’이라는 뜻을 가진 라온고등학교, ‘좋은 일이 다 온다’는 뜻의 다온중학교, ‘아이들의 희망찬 세상을 바란다’는 뜻의 봄누리유치원 등 학생과 학부모, 지역주민 등 누구나 참여해 학교 이름을 지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 있다.
신설 학교 교명 선정 절차는 ▶가칭 교명 선정(개교 5년 전) ▶학교명 공모(전년도 4월) ▶학교명 선정 심의(전년도 6월) ▶입안자료 준비(전년도 7월) ▶도립학교설치조례(전년도 11월) 등 순서로 진행된다.
개교할 학교명을 결정하고 경기도립학교 설치 조례를 개정해 학교 신설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 개교하게 된다. 학교명 공모기간은 폭넓은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2주 이상을 확보한다.
어감상 혐오감을 주는 명칭이나 속어 사용, 외래어나 외국어 사용, 방위명 및 숫자 사용은 지양한다.
#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를 위한 유치원 설립
학교설립과의 의무교육담당은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요구에 부응해 학부모의 공립유치원 취원 수요 부응 및 만족도 제고를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학교설립과는 올해 29.2%였던 만 3∼5세 아동의 공립유치원 취학률을 내년에는 35.5%를 목표로 유치원 27개 원이 개원 예정이며, 2022년에는 취학률 40.1%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향후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를 위한 방안으로 공립유치원 수요를 적극 발굴해 유아 취학 수요가 있는 유휴 부지에 단설유치원 신·증설 검토, 유휴 교실을 활용해 초등학교 내 신·증설 추진, 3학급 미만으로 운영되는 병설유치원 증설 등을 우선 검토해 유아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 유치원 신·증설 교부금 집행 점검을 매년 실시, 투명한 재정 집행을 바탕으로 유아 공교육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 학교 설립 토대 마련을 위한 교지 조성사업
학교설립과는 학교 설립과 관련한 개발사업 및 기존 지역의 학교용지 매입을 책임지고 있다. 개발사업 지역의 학교용지가 학교 설립과 관련한 법령에 적합한지를 확인해 학교용지를 확보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또 경기도와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학교용지 매입비 분담금 전입, 법률·행정적 대응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고 있다.
이 뿐만 아니라 ▶학교용지 확보와 관련한 교육지원청 컨설팅 업무 ▶학교시설 설치 협약 및 위수탁 협약 ▶법령 정비 ▶제도 개선 ▶연구 ▶학교용지의 교육환경 평가 승인 및 사후 점검 관리를 통해 학교 신설의 토대를 마련해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의무교육담당은 유·초·중학교 신·증설, 학생 배치 관련 업무를 담당하며 과밀학급 해소 등 교육환경 여건 개선 및 공교육 기회 확대를 통한 의무교육 공공성 강화를 목표로 한다.
올 상반기에는 유치원 20곳, 초등학교 12곳, 중학교 3곳이 개교했다. 이로써 유치원 3천488명, 초등학교 1만4천712명, 중학교 2천938명의 학생을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됐다.
이처럼 학교설립과는 꿈과 미래 역량의 기반이 되는, 생활에 대한 예절과 사람과 어울리는 방법 등을 배울 수 있는 학교 설립에 노력하고 있다.
김강우 기자 kkw@kihoilbo.co.kr
사진=<경기도교육청 학교설립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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