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지역 주민 지원을 위한 ‘서해5도 종합발전계획’이 유명무실해질 위기다. 주민들의 숙원이자 핵심사업 중 하나인 백령공항 건설사업이 백지화될 경우 서해5도 지원사업은 사실상 껍데기에 불과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7일 인천시 등에 따르면 서해5도 종합발전계획은 2010년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사건을 계기로 2011년 처음 마련됐다. 안보 불안에 시달리는 서해5도 주민들에게 정주 여건 개선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목적으로 백령공항 건설사업 등이 포함됐다.
하지만 이 같은 계획은 10년 단위로 추진된 제1차 계획(2011~2010)의 예산집행률이 절반에도 못 미치는 등 예상보다 지지부진했다. 10년간 전체 예산 9천109억 원 중 3천699억 원(41%)만 집행되는 등 사업 추진 부분에서도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결국 정부는 지난 7월 제10차 서해5도지원위원회를 열고 올해 종료 예정이던 이 계획을 5년 연장한 변경계획(제2차 계획)을 심의·의결했다. 특히 핵심 추진 방향으로 ▶주민이 희망하는 사업 우선 반영 ▶국비 투자 약속 이행 ▶효과성이 높고 실현 가능한 사업 재편 등에 중점을 둬 미흡했던 사업 추진율을 개선하고자 했다. 백령공항은 이번 2차 계획의 대표 중장기 과제에 포함됐다.
그러나 계획 연장 두 달도 채 되지 않아 주민의 대표 숙원사업 중 하나인 백령공항 건설부터 가로막힌 상황<본보 9월 7일자 1면 보도>이다.
50인승 민·군 겸용 소형공항인 백령공항은 선박 결항으로 인한 주민 교통 불편 해소 및 안보 역량 강화를 위한 필수 시설이다. 이번 변경계획에 포함되고도 사업이 부진한 것은 결국 정부의 의지 부족이라는 비판도 있다.
특히 백령공항을 시작으로 정부 부처 간 협의나 행정절차 이행이 필요한 대형 사업들이 줄줄이 가로막힐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주민 숙원사업 중 관계 부처 협의를 필요로 하는 사업은 백령공항 건설사업 외에 ‘백령항로 대형여객선 도입 지원 및 연평항 건설(해양수산부)’, ‘서해5도 통신망 품질 개선(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이다. 이들 사업은 변경계획 수립 당시 중장기적 검토가 필요한 사업으로 분류됐다.
결국 지역에서는 제1차 계획의 부진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백령공항 등 변경계획에 포함된 사업은 각 소관부처가 책임감을 갖고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다.
국민의힘 배준영 국회의원은 "2011년 수립된 제1차 계획에 포함된 사업이 10년 넘도록 예비타당성 조사조차 통과하지 못했고, 이를 다시 변경계획에 중장기 과제로 포함시키는 것은 옹진군민을 우롱하는 것"이라며 "특히 백령공항은 주민들이 강력히 원하고 있어 민원 발생의 소지가 없고, 인천시와 옹진군도 행정 지원을 위한 만반의 태세를 갖추고 있는 만큼 예타 통과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김희연 기자 kh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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