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8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질병관리본부를 12일부터 독립된 행정기관인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고, 보건복지부에 보건 분야 차관을 신설하는 내용의 직제개편안을 의결했다.
이번 제·개정안은 지난달 4일 국회 의결을 거쳐 같은 달 11일 공포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의 후속 조치를 담고 있다.
질병관리본부는 질병관리청으로 승격과 함께 감염병 대응 총괄 기관으로서 위상이 강화된다. 정원도 기존 대비 42% 순증하며 1천476명 규모로 커진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보건 분야를 전담하는 차관을 신설해 복지·보건 복수차관제를 도입하면서 44명을 보강한다.
차관급 외청으로 감염병 정책 수립·집행에 독자적 권한을 행사하게 되는 질병관리청은 청장과 차장을 포함한 5국·3관·41과와 소속기관으로 구성된다.
문 대통령은 회의에서 질병관리청 승격 등 정부조직 개편과 관련해 "이미 세계적으로 우수하다고 평가받는 우리 감염병 대응체계와 보건의료 역량이 한 차원 더 발전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질병관리본부는 이번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세계의 모범이 된 K방역을 이끄는 중심 역할을 수행했다"며 "그 신뢰를 바탕으로 감염병 총괄기구로 거듭난 것"이라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질병관리청을 중심으로 감염병 대응력을 한층 더 강화해 달라"고 주문한 뒤 "코로나 재확산 중대고비를 잘 넘기고, 이른 시일 안에 코로나를 안정적으로 확실히 통제해 나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국립감염병연구소 및 권역별 질병대응센터로 방역체계가 강화될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코로나 이후 앞으로 더한 감염병이 닥쳐와도 선제적으로 극복할 역량을 갖춰달라"고 주문했다.
보건복지부의 보건 분야 차관 신설에 대해서도 "코로나 위기처럼 보건위기가 상시화되는 상황에서 공공보건의료 역량을 크게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보건 차관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의정협의체를 통해 의료계와 적극 소통하고 국회와 협력하며 국민의 여론도 폭넓게 수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 등 공공의료 확충,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비롯해 의료계가 제기하는 문제들까지 합리적인 해결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강봉석 기자 kb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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