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꿈꾸는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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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꿈꾸는 국가
김용훈 국민정치경제포럼 대표
  • 기호일보
  • 승인 2020.09.09
  • 11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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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훈 국민정치경제포럼 대표
김용훈 국민정치경제포럼 대표

전 국무총리이자 여당의 대표가 국회연설에서 자신의 국가비전을 밝혔다. 그가 꿈꾸는 국가는 일류국가이며 행복, 포용, 창업, 평화, 공헌의 국가임을 제시했다. 복지국가에서 행복국가로 넘어가는 우리나라를 잘사는 나라 행복한 나라로 만들고자 한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우리나라는 잘살고 있는가. 최근 우리나라 모습은 과도기 모습이다. 국민들 역시 자신의 길에 자신이 없는 듯 광장으로 나와 자신의 이권을 보장해 달라는 요구를 더 많이 한다.

급격한 변화 속에 살아야 하는 우리는 과거처럼 한결같음을 만나기 어렵다. 수십 년이 흘러도 그 자리에 제 역할을 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지 못하게 된 이후 우리는 변화의 물결을 타면서 그 기류 안에 자신을 올려놓지 못하면 루저가 되고 만다. 

어렵다던 대기업에 입사를 해도 경쟁에 이기지 못하면 스스로 도태돼 평생직장의 의미가 무의미해진 시대이다. 40대부터 불안한 직장생활은 무엇을 해서 먹고 살 것인가를 고민하게 한다. 특별한 재주가 없는 샐러리맨들의 자구책은 자영업으로 이슈가 되는 프랜차이즈 가맹점이 돼 제2의 직장을 만드는 것이다. 그러나 이도 너무 많은 공급량으로 포화상태이다.

잘된다는 소문이 돌면 너도나도 몰려드는 탓에 수명이 매우 짧다. 경쟁도 경쟁이고 또 다른 이슈메이커가 나와 지속적인 인기를 구가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 매력이 사라지니 찾는 사람도 줄어든다. 결국 사업자는 창업 시에 투자한 엄청난 초도자금을 그대로 매몰자금으로 만들고 하루아침에 무력한 상태를 만나게 된다. 이는 대학 교육까지 잘 받은 우등생의 삶이다. 우등으로 학교를 졸업하고 일류기업에 들어가 잠시 반짝의 가도를 달리다 더 잘되고자 사회로 나와 자신의 사업을 시작한 케이스임에도 인생 후반기는 누구도 모를 불확실함을 갖게 된다. 

우등생의 삶이 이러한 형편이면 보통 평범한 학생들의 삶은 어떠할까. 평범한 성적으로 대학을 나와 일반적 직장에 들어가 직장생활로 10여 년 기록을 세우면 비교적 성공한 직장생활인 것이다. 과거에는 10년은 치지도 않았고 최소 30년 이상 기록들을 세우며 회사와 함께 발전하는 삶을 살아갔다. 

그만큼 시대는 바뀌었다. 그런데 과거에 그런 삶을 누린 지도자가 변화무쌍한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비전을 일류국가로 제시한다. 일류국가(一流國家)란 모든 방면에서 최우선으로 손꼽히는 으뜸 국가이다. 모든 분야의 으뜸으로 해당 분야를 선도하는 국가이고 아직은 복지국가의 완성이 되지 못했지만 국민들이 요구하는 행복국가를 구현하겠다는 말이다.

국민들은 일등을 원하지 않는다. 국민들은 자아를 실현하며 필요한 경제력을 갖기를 원한다. 우선적으로 나라가 그러한 삶을 만들어 갈 수 있는 백그라운드가 돼주면 좋을 것이다. 

성별, 나이, 학력 차별이 아닌 직무의 차별로 언제든 자신이 일하고 싶은 직장을 구하는 것이 어렵지 않은 나라가 펼쳐지기 바란다. 

또 자신의 구상으로 아이템을 만들고 이를 판매하는 기업의 창업과 운영이 어렵지 않은 나라를 바란다. 복지가 어려운 생활의 징검다리로 작동하길 원함이지 과도해 열정을 무력화시키길 원하지 않는다. 모든 분야에서 으뜸이 아니라 하나만이라도 특별히 잘하는 나라가 돼주길 바란다. 모든 분야의 으뜸은 이상이지 현실은 되지 못한다.

국민들이 처한 현실은 항상 모자라다. 모자람을 채워줄 수 있는 것은 경제력이다. 국가도 기업도 개인도 경제가 우선돼야 갈 길이 편하다. 자원이 빈약한 우리나라가 오늘에 이른 것은 우수한 인적자원의 피나는 노력이었다. 

앞으로도 우리가 처한 조건의 변동은 없을 것이다. 강대국의 틈새에서 북한의 위협에서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인적자원 개발이다. 인재 양성으로 기술력을 높여 부가가치를 키워내는 것이다. 과거처럼 양만 많다고 최고가 되는 시대가 아니고 1등을 차지했다고 행복해지는 시대가 아니니 국가의 미래비전도 시대를 반영하고 구체화해 현실의 국민들이 바라보고 함께 노력할 수 있는 비전이 돼야 한다.

차후 대선주자로 나설 제1여당 대표의 국회 연설이기에 국민 입장을 담아 현재와 별반 차이가 없는 비전의 모호함을 짚어봤다. 아무리 멋진 희망도 현실 기반이 없으면 그저 꿈일 뿐이고 현실에서 경제가 기반이 되지 못하면 구현가능성은 제로이다. 어느 정도 성과를 만들어낸 희수(稀壽)에 바라보는 세상의 행복은 완료된 성적과 포용과 공헌의 나누기지만 성과를 만들지 못한 일반 국민들은 달리기가 먼저다. 수입이 없으면 지출이 불가하니 제일로 꼽는 행복은 바로 경제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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