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8일 "문재인 정권의 가장 큰 잘못은 ‘삼권분립’과 ‘법치주의’를 다 파괴했다는 사실"이라며 정부여당을 성토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지금까지 역대 이런 정권이 어디 있었나"라며 사법부와 검찰 수사의 독립성 문제와 국가 부채 증가, 부동산 정책, 탈원전 정책 등 각종 정책에 대해 문제점을 조목조목 제시했다.
그는 사법부에 대해 "재판은 공정하게 진행된다는 믿음이 중요한데, 이제 국민들은 주요 정치 사건 판결 결과를 다 예측할 수 있게 됐다"며 독립성 훼손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그는 "검찰에 이르면 도저히 할 말을 못찾겠다"며 "권력에 대한 모든 수사가 무지막지하게 저지되고 있다. 정권에 영합한 검사들은 무조건 영전하고, 정권에 조금이라도 거슬리는 수사를 한 검사는 무조건 좌천"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주 원내대표는 "국회의 본래 기능은 행정부를 견제하는 것"이라며 "176석의 거대여당은 행정부를 견제하기는커녕 거수기를 넘어 전위대 노릇까지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또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서도 "전임 대통령들이 반복했던 ‘대통령의 함정’에 빠져 있다"며 "대통령은 청와대 집무실과 관저에 고립돼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부동산 정책을 "실정과 무능의 결정체"라고 규정하면서 정부가 추진하는 부동산 감시기구에 대해 "국민의 경제활동을 일일이 감시하는 기구"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또 최고 세율 6%로 인상된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도 "부동산 자체를 정부가 빼앗아 가는 약탈적 과세"라면서 "악법 개정을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겠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경제문제와 관련해 "지금 추세대로라면 문재인 정권 5년 만에 무려 410조 원이 넘는 새 빚을 다음 정권에 떠넘기게 된다"며 "정부는 인기 없는 정책은 뒤로 미루고 선심 쓸 일만 골라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는 탈원전 정책과 맞물린 태양광 발전과 관련해서는 그로 인한 폐해와 발전 효과를 전수 조사할 것을 제안했다.
주 원내대표는 의료계 파업과 관련해 "정부여당이 사과부터 해야 한다"고 전제한 뒤 "국회는 여야의정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만들어 적정 수준의 의료 인력 양성과 최적의 의료 전달 체계 마련을 위한 논의를 시작하자"고 제안했다.
박태영 기자 pty@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