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의 1~7월 누적 관리재정수지가 사상 최대치인 98조1천억 원 적자를 기록했다. 계획보다 세금은 20조8천억 원 덜 걷혔는데, 지출은 37조8천억 원 더 늘었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런 현상이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는 점이다. ‘소득주도성장의 후유증, 코로나19의 재확산’이라는 두 축이 함께 경기회복을 어렵게 만들고 있어서다. 이를 반영하듯 올해 성장률 전망치도 속속 하향 조정되고 있다. IMF(-2.1%), OECD(확산시 -2.0%), 한국은행(-1.3%)에 이어 한국개발원구원(-1.1%)도 8일 하향 조정했다.
성장률을 견인하지 못하는 공허한 재정적자가 반복되면, 빚에만 의존해 연명하는 ‘재정중독’ 악순환에 빠지게 된다. 그리스와 이탈리아, 중남미 국가들이 그래 왔다. 악순환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판을 뒤집는 것이다. 뉴딜 사업도 그 중 하나가 될 수 있다. 올바른 방향으로 진행만 된다면 국민 재테크와 일자리, 국가의 금융 경쟁력과 경제성장을 일거에 취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떠도는 시중 유동자금을 미래지향적인 투자로 전환시킬 좋은 계기도 마련할 수 있다.
단 성공하기 위해 정부가 해야 할 일이 있다. 가계와 기업, 금융권이 활발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매력적인 투자 환경을 만들어가는 게 그것이다. 투자 위험도는 낮을수록, 수익률은 높을수록 좋다. 정부 역할은 그런 환경이 가능하도록 나쁜 규제를 철폐하고, 허약해진 곳을 구조조정하며, 비효율적인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다. 한마디로 건강한 경제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 정부가 해야 할 일이다.
해선 안 될 일도 있다. 쓸데없이 개입하거나 책임지겠다는 것이 그것이다. 투자 원금이나 손실, 수익률 등을 보장해주겠다는 게 대표적인 사례다. 정부가 보장한다는 건 혈세낭비, 국가채무 증가의 또 다른 이름에 불과하다. 물론 100% 국가 재정이 투입되는 사업이라면 (이것도 바람직하지 않지만) ‘정치적 합목적성’이 우선될 수도 있다. 하지만 가계와 기업의 민간 재원이 투자되는 건 차원이 다른 얘기다. 수익실현 가능성에 대한 ‘객관적 타당성’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 이것이 안 보이는데도 밀어붙이는 건 관제형 펀드나 사업을 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 그 말로는 이명박 정부의 녹색펀드, 박근혜 정부의 통일펀드가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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