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2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주장했던 이재명 경기지사가 지방채 발행을 통한 2차 재난기본소득 등 추가적인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마련 가능성을 열어 뒀다.
경기도의회 역시 지방채 발행과 관련해 ‘신중론’을 앞세우면서도 "어떠한 가정치도 다 구상하고 있는 단계"라며 도와의 지속적 협의 여지를 남겼다.
이재명 지사는 9일 도의회와 가진 ‘지역화폐 인센티브 추가 혜택 지급계획’ 온라인 브리핑에서 도의 지방채 발행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지방채 발행은 도민 1인당 10만 원 정도씩 (재난기본소득을)지급한다 해도 1조3천억 원이 넘는 발행이 필요한 상황이라 쉽게 결정하기는 어렵지만 도의회와 함께 슬기롭게 논의해 보겠다"고 밝혔다. 이어 "지역 경제상황이 정말 심각하게 어려워지면 미래의 자산을 동원해 현재 위기를 극복하는 게 자원재분배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며 "위기상황에서의 100만 원과 상황이 개선됐을 때 100만 원의 가치는 다르다. 그 둘을 비교해 현재 지출이 미래 지출보다 낫다는 확신이 들면 (지방채 발행을)해야 할 일이 아닌가 싶고, 그게 지방채라는 제도를 도입한 이유"라고 긍정적 판단 가능성을 내비쳤다.
또한 전 도민을 대상으로 한 2차 재난기본소득 시행 가능성에 대해서는 "현재 도 재정이 녹록지 않고 내년에도 계속되는 사업경비들로 미리 준비가 어렵다"며 "다만, 그 역시 상황을 지켜보고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도의회 지도부 또한 지방채 발행을 통한 코로나19 경제위기 타개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 두고 검토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박근철(의왕1)대표의원은 이날 브리핑에서 "도의회에서 이미 지방채 발행 검토를 제안키도 했다"며 "더 어려워진 상황에서 쓰면 의미가 없다. 적기에 재원이 투입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현국(민·수원7)의장 역시 "코로나19가 계속 확대되면 대비하지 않을 수 없다"며 "어떤 가정도 모두 생각하면서 더 큰 어려움이 올 경우 지방채 발행 여부도 도와 같이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남궁진 기자 why0524@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