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은 이날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한계상황에 처한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생업을 포기하지 않도록 하는 최소한 조치"라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번 조치는 엄격한 방역기조를 유지하면서도 경제적 타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임을 국민들께서 이해해주기 바란다"며 "방역과 경제 모두에서 국민의 삶을 지키기 위해 전문가와 현장 의견을 종합해 내린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코로나가 방역 체계의 통제 범위 안에 있다는 판단과 함께 장시간 영업 제한으로 생계 위협에 직면한 분에게 무작정 희생만을 강요할 수 없다는 점도 이유가 됐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그동안 강화된 방역 조치가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는 판단이 밑바탕이 됐다"며 "전국적으로 한때 400명을 넘게 발생했던 국내 감염 일일 확진자 수가 지속적으로 줄어들어 100명 안팎으로까지 떨어졌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동안 강화한 방역조치가 효과를 발휘해 수도권 확진자 수도 많이 줄고 신규 확진자 숫자 못지않게 중요한 감염 재생산지수도 0.7 정도로 떨어졌다"며 "안심할 수 없지만 최근 한 달간 코로나 재확산 상황은 서서히 진정돼 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코로나에 앞서 생활고로 쓰러진다는 절박한 호소에 응답하지 않을 수 없다"며 "긴급하게 추진하는 4차 추경도 같은 목적으로 편성됐다.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 삶을 지키고 희망을 드리는 데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금융 지원과 임대료 경감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문 대통령은 "코로나와의 전쟁은 장기전"이라며 "긴 시간 코로나와 함께하며 살아야 하는 상황에서 방역과 경제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할 수 없다. 방역이 곧 경제지만, 방역이 먹고사는 문제까지 해결해주지 않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방역과 경제가 함께 가는 길을 찾아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국민의 삶을 보호해야 한다"며 "방역도 경제도 반드시 성공시키겠다"며 국민의 협조를 재차 구했다.
이와 함께 "비대면 경제 활동과 추석까지 겹쳐 택배 노동자들의 과로와 안전 문제가 우려 된다. 관련 부처는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주문했다.
강봉석 기자 kb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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