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학기 전국 유·초·중·고교의 코로나19 방역 및 교육활동 지원인력이 학생 100명당 0.65명에 불과하고 전국 광역단체 간 편차는 5배가 넘은 가운데 정부 예산은 50여 일이 지나서야 교부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의당 심상정(고양갑)의원이 15일 밝힌 교육부 자료에 따른 것으로, 1학기 학교방역및 교육활동 지원인력은 총 3만9천182명(6월 22일 기준 확정 인원)으로 학생 100명당 0.65명에 불과했고 지원인력 1인당 학생 153명씩을 담당했다.
학교급별로 살펴보면 특수학교와 유치원이 학생 100명당 각각 1.59명으로 평균치보다 1.05명 많았지만 고등학교로 갈수록 적었다.
각 시도별 편차는 대전광역시가 학생 100명당 1.18명으로 가장 많았고 전북(1.15명)과 제주(1.08명)가 뒤를 이었다. 하지만 경기도는 학생 100명당 0.22명으로 가장 적었고 다음은 전남(0.31명)과 경북(0.38명) 순으로, 가장 많은 곳과 가장 적은 곳의 편차는 무려 5배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 내 차이도 눈에 띄었다. 학교 밀집도 조치 등이 동일하게 적용됐으나 서울(0.94명)과 인천(0.97명)에 비해 경기는 지원인력이 상대적으로 적었다.
‘학교방역 및 교육활동 인력 지원’은 코로나19 방역을 강화하고 학생의 안전한 교육활동을 보장하며 교원의 업무를 줄이기 위해 방과후학교 강사와 퇴직 교원 및 시간강사 등을 학교에 배치해 ▶발열 체크나 보건교실 지원 ▶학생 간 거리 두기나 마스크 착용 지도 ▶밀집도 완화를 위한 분반 지도 등을 지원한 사업이다.
해당 예산은 교육부 30%와 시·도교육청 70%으로, 총액 705억4천만 원 중 교육부는 211억6천만 원, 교육청은 493억8천만 원을 분담했다.
다만, 교육부 예산 교부는 5월 7일 브리핑에서 해당 사업 추진을 발표한 뒤 바로 집행된 것이 아니라 6월 30일이 돼서야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금 예산이 집행돼 일선 시도교육청으로 교부될 때까지 무려 50여 일이 소요됐다.
그 이유는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금이 기획재정부 수시 배정에 묶인 영향 등으로 추정되며, 교육부는 사업 초반에 일선 교육청과 학교의 자체 예산을 우선 활용하도록 했다.
심상정 의원은 "학교방역및 교육활동 인력 지원사업은 코로나19 방역과 학교 현장 및 학생에게도 도움이 된 기본적으로 의미 있는 사업이었다"며 "코로나19 사태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비상상황에서는 자동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나의 시스템이나 매뉴얼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충분히, 즉시, 꾸준히 지원돼야 하는 이 3가지 측면에서 보완해야 할 부분은 적극 보완해야만 하며, 교육당국은 시도 간 편차나 시도 내 지역 간 편차를 해소하고 일선 학교가 바라는 만큼 충분히 지원하며 적기에 예산 교부 또는 배정이 이뤄지도록 힘써 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학교방역 및 교육활동 인력 지원사업’의 정부 예산 지원은 1학기까지로, 2학기는 각 시도교육청이 자체 예산으로 추진하거나 기초지자체의 협조를 받아 진행할 예정이지만 이는 교육청과 지자체의 협업이라는 관점에서 긍정적인 반면 시도 내 지역 간 차별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 우려된다.
고양=조병국 기자 chob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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