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지사,‘조세연 보고서, 지역화폐 효과 폄훼’ 정면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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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지사,‘조세연 보고서, 지역화폐 효과 폄훼’ 정면 비판
  • 임하연 기자
  • 승인 2020.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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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지사가 지역화폐 효과를 비판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보고서에 대해 ‘정치적 주장에 가까운 얼빠진 연구결과’라며 정면 비판을 이어갔다.

이 지사는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지역화폐 폄훼한 조세재정연구원 발표가 얼빠진 이유 5가지’라는 글을 올리고 조세연이 같은 날 발표한 보고서를 반박하고 나섰다.

이재명 지사는 "기재부와 협의로 과제를 선정해 연구하는 조세재정연구원이 왜 시의성은 물론 내용의 완결성까지 결여되고 다른 정부기관의 연구결과 및 정부정책기조에 어긋나며, 온 국민이 체감한 현실의 경제효과를 무시한 채 정치적 주장에 가까운 얼빠진 연구결과를 지금 이 시기에 제출했는지에 대해 엄정한 조사와 문책이 필요하다"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 지사는 조세연의 보고서를 반박하는 근거로 5가지를 제시했다.

먼저, 조세연의 보고서가 문재인 대통령의 3천만 소상공인, 600만 자영업자의 역량을 강화와 신규도입 복지수당과 공무원복지포인트의 30%를 온누리 상품권 및 골목상권 전용화폐 지급을 통한 골목상권 활성화 공약을 정면부인한다는 주장이다.

또 연구내용이 지역화폐가 활성화되기 전인 2010∼2018년 사이 지역화폐에 대한 것으로 현재의 지역화폐 시행시기와 동떨어졌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2년 전까지의 연구결과를 지금 시점에 뜬금 없이 내놓는 것도 이상하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특히 조세연이 지역화폐가 지역화폐 운영을 위한 비용으로 경제적 순손실 발생과 불법거래 단속에 따른 행정비용이 발생한다는 주장에 "정부지원금을 거주지역에서 소상공인 골목상권에만 일정기간 내 사용토록 의무화되어 지역경제와 지방경제를 활성화, 소득증가에 더한 매출 및 생산 증가유발이라는 목적에 부합하고 온 국민이 효용을 체감하는데 이를 예산낭비라고 폄훼했다"고 반박했다.

이와관련 경기연구원 유영성 기본소득연구단장과 김병조 선임연구위원은 이날 ‘지역화폐의 취지 및 상식을 왜곡한, 부실하고 잘못된 연구 보고서를 비판한다’는 성명서를 내고 이 지사의 주장을 뒷받침했다.

경기연구원은 지난해 동안 지역화폐 사용이 소상공인 매출에 미치는 영향을 다룬 분석 결과를 다룬 경기연의 정책브리프를 인용하며 "지역화폐 결제액이 증가할 때 추가소비효과가 57%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지역화폐가 주는 소상공인·자영업자·골목상권 활성화 효과는 간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지역화폐 대신에 현금 및 카드를 사용할 경우 대다수 소비자들이 인터넷 쇼핑이나, 대형마트를 이용해 지역 경제를 침체시키는 현상도 의도적으로 무시하는 등 사실에서 벗어난 가정과 분석결과를 제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임하연 기자 lh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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