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트 코로나 시대는 디지털금융의 본격화에 대비한 ‘전자금융거래법’ 전면 개편 같은 금융혁신 과제 등 중요한 과제가 많습니다. 정무위원장으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1대 국회 전반기 정무위원장에 선출된 더불어민주당 윤관석(인천 남동을)국회의원은 앞으로 금융산업 발전을 위한 규제 혁신과 포스트 코로나 대비 등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윤 위원장은 1960년 서울 출생으로 서울 보성고등학교를 거쳐 한양대학교 신문학과를 졸업했다. 인천에서는 노동운동과 시민운동에 참여했으며, 2000년 새천년민주당에 입당하며 정치에 입문했다. 열린우리당 시절 인천시당 사무처장과 남동을 지역위원장 등을 맡아 지역에서 이름을 알렸다.
2010년 민선5기 초대 인천시 대변인을 지냈고, 2012년 19대 총선에서 남동을에 출마해 국회에 입성했다. 중앙당 수석대변인 등을 거쳐 20대 총선에서 재선에 성공한 그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와 인천시당위원장, 정책위 수석부의장 등을 역임하며 당에서 존재감을 높였다.
윤 위원장은 21대 국회에서 국토교통위원장을 희망했었지만 모두의 예상을 깨고 정무위원장을 맡게 됐다. 정무위는 국무총리실·공정거래위·금융위원회 등 국정 전반의 관리 및 조정은 물론 국가경제와 민생 안정을 전체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중앙행정기관들이 많아 국정 운영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핵심 상임위로 꼽힌다.
코로나19와 금융 개혁 등 현안들이 산적한 상황에서 정무위원장이라는 중요한 역할이 주어지자 윤 위원장은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
"중요한 역할을 맡겨 준 당의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는 책임감과 사명감을 느낍니다. 코로나19 대책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이 기업과 가계에 대한 금융대책이기 때문입니다. 현재는 코로나로 맥박이 멈춰 버린 경제의 인공호흡기 역할을 해 줄 비상 금융 지원 대책들이 가장 시급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침체를 회복하기 위해 정부의 주도적 역할도 강조했다.
"시장의 상황을 계속 면밀히 체크하면서 다가올 4차 추경 대비 당정 논의 과정에서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맞춤형 긴급재난지원 패키지에 포함될 금융 지원 내용은 물론 시장이 필요로 하는 금융 지원 대책들을 빠짐없이 챙기려 합니다. 일단은 민간 은행권 등의 협조를 얻어 올 연말까지 대출 만기 연기와 이자 유예 조치를 연장하고 있습니다. 또 3차 추경을 통해 소상공인 긴급자금 지원이나 기업 회사채 신속 인수, 기간산업안정기금 같은 비상 금융 지원 대책들을 준비해 둔 상태입니다."
윤 위원장은 특히 한국의 미래 성장 동력인 디지털경제와 그린경제를 선도하고, 대규모 프로젝트나 인프라 투자에 민간의 풍부한 유동자금을 적극 활용하기 위해 발표한 ‘뉴딜펀드’의 수익성과 안정성 제고 방안에 대해 업계에서도 좋은 사업안을 많이 제안해 줄 것을 부탁했다.
"공공적 성격을 지닌 대규모 장기 투자에 민간 자금을 유치하려면 투자리스크는 낮추면서도 기대수익을 개선해 주기 위한 유인 구조를 짜 줘야 합니다. 안정성 측면에서는 펀드구조상 민간 자금의 리스크를 최소화해 주는 한편, 신용보증기금 보증을 통해 펀드 해지 시 손실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 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투자리스크 안정성은 시스템을 통해 확보하고 수익성은 수익사업 모델을 만들어 주는 게 중요한데, 수익성 측면에서는 적정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사업 설계와 함께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 등을 준비 중입니다."
그는 사모펀드 사태로 인해 일부 대기업 집단이나 자산운용사들이 잃어버린 시장의 신뢰를 회복해야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기업으로, 또 자본시장의 발전도 기대할 수 있다는 견해다.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안은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경쟁질서 확립을 위해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강화하는 내용입니다. 펀드 운용사들은 지난해 12월과 올해 4월 금융당국이 발표한 대책에 따라 앞으로 고객과 펀드 판매사·신탁사에 대한 강화된 의무를 이행해야 하고요. 올해 7월부터는 시중에 출시된 사모펀드 전체가 감독당국과 판매사 등으로부터 점검을 받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기업들이나 금융사들과 불필요한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경제단체나 업권협회 등을 통해 시장과 적극 소통하고 있으며, 이러한 노력을 앞으로도 계속할 생각입니다."
윤 위원장은 인천시당위원장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 출신이라는 점, 그리고 인천이 공항과 항만을 갖춘 대한민국의 관문 도시라는 점을 고려해 지역 발전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동안 인천국제공항공사법 개정 추진과 함께 공항 MRO를 통한 공항경제권 형성과 기업 유치 및 일자리 확충,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앞으로는 GTX-B노선의 조기 개통과 제2경인선 광역철도 구축, 인천 2호선 연장, 서창~김포 고속도로 개통 등 광역·도시철도망 확충을 통해 ‘인천교통혁명’을 이뤄야 합니다. 여기에 원도심 재생에도 힘써 도시 격차 해소와 공간 효율성 증대를 함께 도모하겠습니다."
인천의 현안 해결을 위해서는 시와 시민들의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인천공항 주변 개발과 항공정비사업의 관련법이 필요해 20대 국회에서 법안을 통과시켰지만 마지막에 일부의 반대에 부딪혀 결국에는 21대 들어서 다시 발의했습니다. 시민들께서 제출된 법안과 사업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특히 그린뉴딜 사업에서 영종도 해상풍력은 좋은 사업이 될 수 있습니다. 시와 지역에서 준비체계를 갖추면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스마트 산단도 새로운 개념으로 도입되고 있고, 정부도 예산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인천 중소 상공인 등 어려운 분들을 위해 종합적인 지원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정무위원장으로서 인천에 기여할 수 있는 분야는 최선을 다해 힘을 모으고 지원하겠습니다."
김유리 기자 kyr@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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