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 구직단념, 비경제활동인구 악순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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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 구직단념, 비경제활동인구 악순환
  • 기호일보
  • 승인 2020.09.17
  •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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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일자리 대책을 보고 받으며 "예산만 늘리는 것으로는 부족하다. 실직을 하면 상당수는 위기가 끝나도 일자리를 다시 얻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0대의 경우 처음 취업할 시기가 늦어지면 후유증이 상당히 오래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올바른 진단이다. 실업자 수가 8월 기준으로 86만4천 명이다. 이게 전부가 아니다. 일을 하지 않고 있는 ‘일시휴직자’가 84만6천 명에 이른다. 여전히 취업을 희망하는 ‘구직단념자’가 68만 명, 그냥 ‘쉬었음’이라고 응답한 사람도 246만2천 명이다. 

모두가 통계 작성 이래 역대 최대치다. 물론 일시휴직자는 취업자로, 구직단념자와 ‘쉬었음’은 비경제활동 인구로 분류되는 바 실업자라고 할 수는 없다. 하지만 일할 의지가 있는데 하지 못하는 사람들인 것만큼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러한 광의의 실업자를 다 더하면 (실업자의 5.6배인) 485만2천 명에 육박한다. 통계치에 가려진 실질적·잠재적 실업자 수가 무섭게 늘어나고 있는 이 현상이 바로 우리가 직면한 고용 위기의 참상이다. 

15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2분기 기업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10.1% 감소했다. 6분기 연속 감소세로, 감소폭이 1분기의 5배이고,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나쁜 성적이다. 영업이익률도 대기업, 중소기업 가리지 않고 줄었다. 기업이 어려워지면 제일 먼저 피해를 입는 건 청년 일자리다. 8월 기준 청년 실업률이 7.7%로 전체 실업률의 2.5배다. 구직단념자도 20~30대가 35만9천 명(52.6%)으로 절반을 넘어섰다. 이렇게 된 원인이 코로나19 때문만은 아니다. 급격한 임금 인상과 노동시간 단축, 노동경직성 강화로 대표되는 ‘소득주도성장정책’이 시장경제를 위축시키며 지속가능한 양질의 일자리를 줄였다. 

그 부작용을 상쇄하기 위해 추진된 ‘재정확대 정책’이 부가가치 창출과 거리가 먼 단기성 알바에 집중됐다. 한마디로 소주성과 재정확대가 ‘왕성하게 경제활동을 해야 할 청년층을 실업자 및 비경제활동 인구로 밀어내고, 비경제활동 인구에 있던 노년층을 경제활동인구로 끌어낸 것’이다. 따라서 ‘실업, 구직단념, 비경제활동인구’라는 청년층의 고용 악순환은 코로나가 사라진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정책 기조를 전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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