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관석 "부당이익 2배까지 과징금" 주가조작 범죄 처벌 강화 법안 발의

국회 정무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윤관석(인천 남동을·사진)의원은 16일 주가조작 범죄에 대해 부당이익의 2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주가조작 범죄 중 미공개 정보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에 대해서는 형사처벌만이 가능하다. 그러나 형사처벌의 경우 처벌까지 오랜 기간이 소요되고 엄격한 입증 책임이 요구돼 상당수의 혐의가 불기소되거나 기소되더라도 경미한 처벌에 그치는 점이 문제로 지적돼 왔다.이에 윤 위원장은 불공정거래 행위자에 대해 부당이득금의 최대 2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다만, 기존 형사처벌 절차와 조화를 감안해 검찰의 수사 및 처분 결과를 통보받아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절차를 마련했다.

윤 위원장은 "특히 개인투자자 등이 선의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가조작 범죄에 대해 강력한 제재를 부과해 범죄 의지를 근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태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