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주영(김포갑)·박상혁(김포을)의원은 17일 ‘김포 한강 철책의 조속한 제거를 위한 입장문’을 발표하고 "재판의 경과와 상관없이 일산대교~전류리 구간의 철책 제거사업은 우선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강변 철책 제거사업은 2008년부터 추진돼 일산 지역의 철책 제거는 이미 완료된 반면, 김포시 소재 철책 제거는 답보 상태에 놓여 있다.
김포대교~일산대교 구간의 감시장비 설치 부실 논란이 소송전으로 비화됐기 때문이다.
시공업체는 김포시의 계약 파기에 반발하며 소송을 제기했고, 1·2심 패소에도 불구하고 무리한 상고를 이어가 결국 김포시는 사업비 반환이 이뤄지지 않은 관계로 대법원 판결을 하염없이 기다리며 사업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다.
김주영·박상혁 의원은 "김포시민들은 접경지역에 거주한다는 이유로 재산권과 환경권 등 기본권의 제한을 받아 왔다. 도시는 비약적으로 성장하고 있지만 시민들은 여전히 분단의 상징인 철책을 마주하며 살아가고 있다"며 철책 철거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지적했다.
또한 "김포대교~일산대교 구간 철책 제거를 위해 재판은 하루빨리 종결돼야 한다"며 "시민의 혈세인 사업비를 담보로 잡아놓고 국책사업을 막는 행위에 대해 대법원의 현명한 판결이 조속히 이뤄지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2019년 철책 철거가 결정된 일산대교~전류리포구 구간은 올 연말 감시장비 설치가 마무리되면 즉시 철거가 가능한 상태지만 군 당국이 상류인 김포대교~일산대교 구간과의 일괄 철거가 적절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사업 추진에 난항이 예상된다.
김포=이정택 기자 ljt@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