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자치경찰 인력만 2236명… 지역 맞춤형 치안 모델 찾아라

해마다 2068억 원 소요 전망… 시·인천연구원 운영 효율화 모색
마을공동체·민간 경비업체 활용 등 민관 협력방안 필요성도 언급

자치경찰 (PG). /사진 = 연합뉴스

인천형 자치경찰제의 윤곽이 드러났다. 자치경찰 인력(2천236명 예정)만 놓고 보면 인천시 본청(사업소 제외 2천16명)보다 규모가 클 것으로 파악됐다.

17일 시와 인천연구원 등에 따르면 내년에 출범 예정인 인천형 자치경찰은 민생치안 236명, 여성·청소년 201명, 교통 350명, 지구대·파출소 1천449명 등의 분야로 나뉘어 구성될 계획이다. 예산은 인건비 1천565억 원과 기본경비 90억 원, 주요사업비 413억 원 등 총 2천68억 원 규모로 편성될 것으로 보인다. 시장은 시자치경찰위원회를 통해 생활안전과 교통, 여성·아동·노약자, 지역 행사경비 및 지역 밀접사건 등을 지휘·감독할 수 있다.

인천 자치경찰 예산은 시장이 수립해 시자치경찰위에서 경찰청장 의견을 수렴, 심의·의결한다. 시는 국가경찰이 이관한 자치경찰 사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인력·장비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인천연구원은 최근 당·정·청 협의를 통해 제시된 자치경찰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인천에서 발생하는 지역치안 상황을 세밀히 분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치안 분석과 민관 협력을 위한 방안 등을 포함하는 연구조사도 병행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시의 지역치안 상황을 분석해 자치경찰이 목표로 하는 주민밀착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고, 전국 도입 실시 전 준비단계에서 계획을 미리 강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민관 협력 방안 마련 필요성도 제시됐다. 인천연구원은 자치경찰제를 시행하는 데 있어 마을공동체 활용 혹은 민간경비업체 활용 방안과 이들의 참여와 유대 강화를 위한 의견조사 및 방안이 필요하다고 봤다. 또 지역에서 발생하는 범죄 유형에 따라 경찰 활동과 관련한 민관 협치를 위한 전략 방안이 요구된다고 분석했다.

일각에서는 기초단체 모델도 준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남궁형 시의회 자치분권특별위원장은 "인천의 기초단체 중 동구처럼 인구가 적은 도시를 시범 삼아 자치경찰제를 시행해 보고 하나의 모델로 만들어 전국 기초단체로 퍼트리면 괜찮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인천연구원 관계자는 "인천지역 치안에 관한 민관 협력으로 광역단위 협치 사례를 완성하면 타 분야와 타 지역의 모범이 될 수 있다"며 "지역주민들이 실질적으로 느끼는 치안 만족도조사를 통해 실태를 파악하고 협력 방안 등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고 했다.

이창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