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아동복지 및 인권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지만 인천시교육청의 아동학대 예방대책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17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인해 아이들이 학교에 가지 못하는 상황에서 아동학대 사고는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올해 시교육청에 보고된 아동학대 건수는 초교 12건, 중학교 7건, 고교 5건, 특수학교 1건 등 총 25건에 달했다.
하지만 아동학대 집계도 올해 처음 실시된 것으로, 시교육청은 지난해까지 아동학대에 대한 별도의 자료나 통계조차 집계하지 않았다. 아동학대 문제를 학교폭력 내 사안으로 뭉뚱그려 처리하는 등 안일하게 대처했기 때문이다.
아동학대에 대한 시교육청의 인식 부족은 도성훈 교육감의 교육공약에서도 나타난다.
신뢰받는 안심교육과 교육복지를 강조하는 도 교육감의 55개 교육공약 목록 어디에도 아동학대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는 내용은 없다.
게다가 도 교육감의 안심교육 정책은 위기학생 지원 등을 강조하지만 실제로는 ▶폭력원스톱대응센터 ▶마음건강 전문인력 배치 ▶등굣길 지원 및 강당 신축 등 시설 및 인력 배치 중심의 공약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그나마 시교육청에서 실시하는 아동학대 예방교육은 유·초·중·고교 소속 교직원 및 종사자의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과 교육청 및 직속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공공부문 아동학대 예방교육’이 유일하다. 연수 시간은 연 1회 1시간에 불과하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원격수업 기간에도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학생 상담 및 관찰을 강화하고 있다"며 "원격수업에서는 영상과 전화로 학생들의 상태를 파악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등교 시에도 외상 흔적과 영양 상태 등을 관찰해 특이사항 발생 시 적극 조치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최근 미추홀구에서 발생한 초등학생 화재사고 어머니가 방임 및 학대 혐의를 받는 등 논란이 지속되자 시교육청과 시는 유치원과 초등학교의 돌봄서비스 운영을 활성화하고,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과 연계한 취약계층 학생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공동 협력 방안을 발표했다. 또 시는 각 군·구와 함께 지역아동센터 등 돌봄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아이들이 얼마나 되는지 전수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박승준 기자 sjpar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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