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조세재정연구원(조세연)이 지역화폐의 경제적 효과를 부정적으로 판단한 보고서에 대해 이재명 경기지사가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도 해당 보고서에 유감의 뜻을 표명하고 나섰다. 정치권에서도 이번 보고서를 둘러싸고 찬반으로 나뉘면서 논란이 커지는 모습이다.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는 17일 성명을 통해 조세연의 ‘지역화폐의 도입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연구보고서에 대해 "연구기간부터 결론을 유출하는 과정 전반에 걸쳐 현실을 부정하고 있으며, 편향된 결론에 도달한 전형적인 탁상연구에 불과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총연합회는 "지역화폐는 해당 지역의 중소 상인·자영업자를 대상으로만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자금의 역외 유출을 방지해 지역 골목상권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는 제도"라며 "팬데믹으로 인한 소비 침체는 사회적 약자인 골목상권, 즉 중소 상인·자영업자들에게 치명상을 입혔고, 지역화폐 형태로 보편지급된 1차 재난지원금은 일시적이나마 상처를 낫게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국책연구기관인 조세연은 정부가 본격적으로 지역화폐를 발행하기 이전인 2010년부터 2018년까지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지역화폐의 효용성을 왜곡했다"며 "부실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연구 결과가 현실을 반영할 리 없다"고 비판했다.
여권과 야권에서도 주요 핵심 정치인들이 지역화폐의 효과를 놓고 찬반 논쟁에 가담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성남 수정)원내대표는 이날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지역화폐가 코로나 상황에도 지역경제 활성화에 효자 노릇을 톡톡히 했다"며 "민주당과 정부는 내년도 예산에서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 규모를 15조 원대로 대폭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지난해 지방행정연구원에 따르면 재정 투입에 따른 지역화폐 발행의 승수 효과는 생산 유발액 기준 1.78배, 부가가치 유발액 기준 0.76배이다. 지역화폐가 지역 내 선순환 경제 생태계를 만든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라며 조세연의 연구 결과와 상반된 내용의 발언을 통해 이 지사에 힘을 실었다.
반면 야권의 원희룡 제주지사는 "혈세를 들여 국책연구기관을 만들고 독립적 연구를 보장하는 이유가 무엇이겠나"라며 조세연에 조사와 문책이 이뤄져야 한다는 이 지사의 발언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정진욱 기자 panic82@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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